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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금산군 공무원 노조, 금산군 ‘과태료 처분’ ······ 법원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금산군 vs 노조측 서로 “집안 싸움할 때 인가!!”··· 군민 위한 행정으로 ‘상생의 길’ 찾아야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이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6명) 등이 회의를 겸한 식사 모임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했지만, 법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은 금산군이 정진구 금산군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금산군은 지난 1월 20일 정오께 금산군청 인근 식당에서 금산군 노조의 운영위원회의 및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했다. 또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금산군공무원노조위원회(위원장 정진구)측은 금산군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정당한 공적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금산군공무원노조는 정부기관인 노동부에서 인가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약과 규정에 의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조의 운영위원회는 공적행사"라며 "결산 승인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내용 등을 결정하는 법인의 필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이외에서 만 가능함에 따라 점심시간을 활용한 법인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추진했다"면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공적활동의 일환으로 회의와 식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보건복지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에 의하면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100인 이상 모임 행사를 금지하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제외했다"며 "모임 당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규약상 필요한 회계감사결과 승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안 확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식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들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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