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금)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상병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감염병대응 R&D)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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