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땅’ 청정금산 말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설치반대는 금산군민 모두가 단결하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
-민의의 대의기구 금산군의회, 건립반대 주민들의 노고 기리기 위해 감사패 전달
 |
 |
 |
 |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25일 의회 중앙홀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대표(금산군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승철) 15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안기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혼돈과 부정부패로 극심한 불신의 민심이반을 다시금 신뢰와 상부상조는 물론 신의에 따른 상호존중의 민심회복에 기여한 공노가 크다”며 감사패 수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받은 정승철 위원장(금산군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회원111명)은 “금산군의회에서 주민의 뜻을 받들고 대형로펌(김앤장)을 선임할 수 있게 소송비(3억6천만원)를 책정하여 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당시 민선 6기(박동철 군수) 자치단체의 행정미숙과 소극적인 법적대응으로 1심에서의 패소에 따른 지역민심 이반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2심에서는 전군민이 총궐기하여 불온세력을 척결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후원(후원금 23,611,900원)에 힘입어 승소하였고 또한 원고측의 무리한 상고에 대법원은 기각(2018년 10월 17일)하여 당초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항쟁이 무려 4년을 넘기면서 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하며 뜻을 같이 한 주민들에게 수상의 인사소감을 밝혔다.
 |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성과를 살펴보면
▷사업자측 ‘금산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
중부RC에너지(주)은 지난 2014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일흔이재 정상)에 전국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해 1일 48t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산군민들의 결의에 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 2016년 1월 금산군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금산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산군민은 2018년 10월 24일 금산군청 정문앞 주차장에 집결하여 고병원성 전염물과 대기환경 및 수질 오염원의 의료페기물 소각장 설치 허가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군민과 시민단체들은 금산으로 집중 유입된다는 것은 청정지역으로 세계적 인삼의 고장이란 명성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깻잎 주산지로서 존재성을 상실시키는 사태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망각하는 금산군청의 미온적인 행정 태도와 이율배반적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박동철 군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를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성명서를 통해 “금산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인삼 및 한방의 도시(지역)로서 어느 한 지역의 단순 농산물이 아니라, 인류사의 중요한 세계적 농업의 중요 유산물인 만큼 여타의 농업 유산물 보다 우선하여 필히 보존, 육성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세계적 생산 및 유통 도시에 걸맞게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업자측,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법원에 소장 접수, 금산군 1심 패소
금산군은 주민제안서 제출에 따라 주민과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협의, 군도시계획위원회 등과의 행정절차 과정을 검토한 결과 주변환경 및 입지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환경적 요소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특산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산군 관내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시설규모의 부적절성 등 여러 사유를 감안하여 같은 해 ‘의료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결정(입안) 불가(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이에 중부RC에너지(주)에서 2017년 1월20일자로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 상호 변론 과정을 거쳤으나 금산군의 소극적, 미온적 대처로 2017년 11월 8일자 1심에서 패소하는 위기에 봉착되었다.
특히 금산군의 대처능력의 무능함과 안이함은 군민과의 소통부재는 물론 ‘비상대책위’ 구성도 급조된 인근 마을주민 몇 명만을 상대하여 준비하는 아마추어리즘의 관리능력의 한계까지 드러냈다.
 |
 |
▷ ‘의료폐기물(소각장)처리시설’ 반대를 위한 ‘범 군민 대책위원회’ 발대식과 2심 항소장 접수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 ‘군 관리계획 결정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준비에 군민의 단합된 힘과 조직적인 대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열망과 결의로 지역의 현인들이 모여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산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대처를 위해 순수 민간단체인 ‘금산군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승철(국제인삼시장 조합장)을 위원장과 가입회원 108명에 이르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1심에서의 패소(금산군)원인과 그간의 경과에 대한보고는 물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지역민간과 공유하며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범 군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다.
그렇게 구성된 ‘의료폐기물(소각장)처리시설 설치 반대 범 군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승철)’는 항소심 변론을 맡은 김앤장 법무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변호인단(대표변호사 송광수(전 검찰총장))을 접견한 방문단은 이 자리에서 1심 패소원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불합리성과 금산의 부실한 대응태도에 대한 흠결 있는 내용에 관하여 군민의 입장을 심도 있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김앤장 변호인단도 지역민의 우려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며 최선의 준비를 약속했다.
대책위는 이에 멈추지 않고 행정소송의 증거자료에 대한 중부RC에너지(사업신청자)의 허위 불법적 자료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위해 ‘피고보조참가자’를 중심으로 법적처리에 대한 별도의 준비도 마련했다.
이윽고 2017년 11월 28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 접수와 함께 ‘범 군민 대책위원회’의 나름대로 공로를 찾자면 1심의 승패를 가름했던 ‘주민상생발전위원회’의 허구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온적으로 처신한 경찰수사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에 자료제출로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지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은 물론 재산권까지 훼철시켜 가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썩어빠진 족속들은 반드시 법으로 응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대적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결국 금산군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금산군청과 군민은 물론 김앤장 법률회사와 혼연일체 되어 항소심에서 3차 변론과 수차례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물밑 법리 다툼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윽고 2018년 10월 17일 오후 2시 열린 항소(2심) 판결에서 원고(중부RC에너지(주), 장해연)기각 됐다. 이로써 금산군민이 승소한 것이다.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국가가 나서야”
병원계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규정으로는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대학병원 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을 포함 분류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의료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정부가 의료폐기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선적인 수거 및 소각 등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원협회가 문제점을 제기한지 수 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인 것은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배출량에 대한 조정은 복지부가, 처리 소관은 환경부인데 방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25일 참여한 회원들은 “서대산과 금강이 흐르는 1급지 청정지역 금산에 누대에 걸쳐 이루어온 인삼산업의 주산지로서, 국가중요농업을 넘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금산인삼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삼의 주산지이며, 인삼의 브랜드가치를 살펴보더라도 지역경제의 주요 산업인 인삼산업은 환경적 영향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산업으로서 청정지역의 환경성이 무엇보다 앞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 금산군민이 혼신을 다해 일구고 지켜낸 청정 환경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금산군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5만여 금산군민과 함께 바라 건데, ‘살고 싶은 금산, 살기 좋은 금산’을 지킵시다”라고 군민을 대표하여 끝맺음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금산군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회계보고에서 총후원금 23,611,000만 원 중 법적(변호사)비용 9,100,000만 원, 홍보비(현수막 등) 8,693,150원, 업무추진비 1,500,000원, 진행비(주간회의 등) 3,227,260원 등을 지출하였고, 이중 잔액으로 1,091,490원은 불우이웃에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범군민 대책위 활동을 마무리 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