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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2명) 선거구 획정, 인구하한 5만이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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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불투명했던 금산군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일단락됐다. 지난 15일 여야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등에 합의하면서다. 그동안 자신의 출마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후보자들도 이제야 비로소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야는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충남에선 5석이 늘어난다. 우선 천안의 경우 3선거구(8만 4811명)는 읍·면동 조정으로 선거구를 유지했고 5선거구(7만 4110명)와 6선거구(10만 4800명)에서 선거구가 신설된다.

인구비례정책에 따라 통합 가능성이 높았던 금산군 2선거구(2만 803명)과 서천군 1선거구(2만 3723명)는 인구 5만 이상은 미통합 원칙에 따라 기존 의석수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불확실한 상황은 해소되어 당초 선거구획대로 광역의원 2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선거구 유지를 위해 민·관 너나없이 모두 총력저지에 동참하여 일체의 뜻을 모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산군 인구수 감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군소도시로서 생활환경, 교육환경, 정주여건 등 이미 인구비례정책에 따른 국가정책에 의해 쇄락 되어진지 오래다. 심지어 금산군 예산으로 녹을 먹는 공직자들의 주소지 이탈 현상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지도 벌써 여러 해의 문제다. 현재 금산군의 인구수는 5만300여명 남짓이다. 이대로라면 선거구획정 하한 인구 5만선이 무너져 다음선거에서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금산군 기초의원의 경우도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나’, ‘다’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의원수도 4인→3인으로 줄어들었다.

한 때 금산군의 인구가 14만에 이르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인구비례에 따른 국토행정의 광역 편성제 도입으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직할)시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되었다. 따라서 대전과 금산의 단일 행정 생활권도 분리되는 현상을 맞으면서 금산군의 인구감소 현상은 봇물 터지 듯 빠져나갔다.

이러한 인구 유출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금산군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거주자에 대한 실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서 ‘금산군을 이탈하면 손해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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