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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의 조합장과 임원 등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창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 조합장 P씨와 경영지원본부장 K씨, 그리고 상임이사 C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 등 11명이 20년 2월 4일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21년 9월 30일 조합장 P씨와 등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검찰은 죄질의 과중을 따져 구속기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중이다.
검찰의 기소장을 살펴보면 이들의 범행 중 ‘업무방해’ 혐의는 지난 2019년 8월 경 당시 진행된 이사회에서 이들은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9월 1일부터 일괄 인상하는 내용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K씨는 P조합장의 지시로 '금산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 비교표'를 비롯해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회의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PPT 자료를 게시하여 설명하였고, K씨는 당시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이 몇 %나 되는지를 묻는 감사 질문에 "약 3% 인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P조합장과 C상임이사도 K씨의 설명에 공감하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이미 2019년 1월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 가량 인상한 상황에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P조합장은 이사회 결의가 통과됐다고 선포하고 회의를 마쳤다.
특히 이들은 다음 이사회까지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이사와 감사들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예정된 제11차 이사회는 파행을 겪었다. 이미 9월 1일부터는 8월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된 채 지급되고 있었지만, P조합장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파행된 제11차 이사회는 같은 달 29일 다시 열렸고 P조합장 등은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에 이사들은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나중에서야 조작된 것을 알게 된 이사와 감사들은 결국 P조합장 등을 고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의안 심의 및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들의 요구로 제출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허위로 작성해 추인받아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등을 포함해 총 16억 56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애관한법률위반(배임)’에 해당된다.
K본부장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이사회 당시 급여인상률을 3% 가량으로 밝혔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실제 급여는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13.09%, 6급 8.54%가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P조합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증인들의 심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측 증인들과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작성한 금산농협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의 심문에 참여했다.
한편, 금산농협은 지난 1972년 설립됐으며, 현재 금산읍과 금성면, 제원면, 남일면, 남이면에서 조합원 4700여명 가량이 가입돼 있다. 조합장 등 임원 12명과 직원 112명이 근무 중이다.
자중지란에 빠진 금산농협의 사태가 자칫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뢰와 신용을 생명처럼 여기는 금융계에서 경영진의 탈법적 일탈로 불신의 멍에가 덧 씌워지지 않도록 금산농협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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