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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만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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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곤 도의원 |
지난해 농업용 관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혜성시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석곤(국민의힘 금산 1), 김복만(국민의힘 금산 2) 충남도의원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 11월28일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정의 소유자는 ‘해당 읍. 면 사무소 또는 읍. 면장’이고 관정이 설치된 토지 소유자 이외에 주변 주민들이 함께 관정을 사용하여 관정설치로 인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본 사업 시행은 지방선거로부터 1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기부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행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역현안사업’(정주환경개선) 계획하에 용수확보에 애를 먹던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한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사업으로서 도비(50)와 군비(50)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무엇보다 관정의 소유권이 금산군에 있음으로서 개인에 선심성 특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애초 의문 제기한 무리들의 속성이 지역민심이반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김복만 도의원은 “사필귀정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민에 심여 끼친 점 송구하고, 그러나 관정개발사업은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서 도에서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수요조사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정 감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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