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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협 박상진 조합장, 배임 혐의 ‘징역2년’ 법정구속대전지법, 조합장 징역 2년..본부장 및 이사 각각 징역 1년 6월

- 현직 조합장구속으로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 후보 간 경쟁 치열

금산농협 전경.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 조합장 등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대전지법 제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 박상진 조합장(비상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연 기획본부장(52)과 전철환 상임이사(59)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이들도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 등 11명이 이사회 및 감사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 해 이들을 ‘업무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 등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8월 23일 당시 진행된 이사회에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9월 1일부터 일괄 인상하는 내용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금산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 비교표'를 비롯해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음에도 정작 이사들에게는 회의 자료 등을 배포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이미 2019년 1월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 가량 인상하였는데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박상진 조합장 등은 이사회 결의가 통과를 선포하고 회의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박 조합장은 다음 이사회까지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이사와 감사들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사회의는 파행을 겪었고그럼에도 이들은 개정안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된 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의 공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상진 조합장 등이 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의안 심의 및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한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들의 요구로 제출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허위로 작성해 추인받아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등을 포함해 총 16억 56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도 특경가법상 ‘배임’에 해당되어 지난 12월 2개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1년 여의 법정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인해 1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일정부분의 임금인상을 동의했다는 점에서 전체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며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조합은 큰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조합장 등은 납득이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 직후 법정구속 수감 됐다.

한편 현직 조합장의 구속으로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산농협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간 경쟁 또한 치열할 듯 하다.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또한 뚜렷한 선두주자도 없는 상황에 자천타천으로 3~4명의 후보자가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의 사태로 금산농협에 대한 지역민의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 따라 개혁과 변화를 기반한 혁신이 따르지 않으면 금산농협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어 이번 기회로 금산농협의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금산농협 4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금산농협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 달렸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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