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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물(대구선관위 제공)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를 앞두고 금산지역 각 조합들의 후보 간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면서 소리 없는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비교적 건전한 선거로 뚜렷한 위법행위 없이 경미 한 경고등으로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본격적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조합장 출마예정자의 부정행위 의혹과 각종 논란이 어떤 형태로 파생될지 알 수 없는 일로써 선관위를 비롯해 유관 기관들의 감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농협 등의 조합장이 되면 지역의 생산물 판매와 유통의 결정권을 비롯해 예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의 집행권은 물론 직원 등의 임면권까지 쥐게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감사제도 외에는 별다른 견제와 감시의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감사 같은 내부 장치가 있다지만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이해가 맞물려 제 기능과 역할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중앙회에 위탁한 일선 조합의 감독권을 농림부가 되찾아와 직접 지도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한지, 또 조합원을 위한 경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농림부가 일선 조합을 직접 감사하도록 관리 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탁 선거를 낳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시대적 변화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를 잘 조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금산농협조합의 경우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견제장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산농협은 이번의 조합장 선거가 시대적 명운이 걸린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 조합원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
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조합장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금품 선거’ 근절 목적이 가장 크다. 조합장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공직선거보다 더 엄격한 선거법이 적용된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소수의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모든 조합원을 상대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 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와 후보자만 어깨띠·윗옷·소품 이용과 전화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선출직종이면 한두 번쯤은 치루어야 하는 토론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하여 오히려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변별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후보자나 유권자나 ‘깜깜이’ 선거를 치르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이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새 얼굴이 당선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도전자들은 기껏해야 명절 인사를 담은 플래카드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내걸며 얼굴을 알리고 있지만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다. 하물며 일부 후보자들은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무작정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라 어려운 실정이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농협법과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2500억 원 이상인 지역 조합은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두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상임 조합장의 경우 3선 이상 연임 제한 규정을 뒀으나 중임은 무제한 허용한다. 심지어 비상임 조합장은 수협(1회 연임) 외에는 연임 제한조차 없다.
현역과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공개행사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금산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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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산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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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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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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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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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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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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