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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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6,458억 원(13.1%)이 증액된 5조 5,9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외부 이전수입 1,344억 원, 자체수입 등 164억 원이고,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금액(내부거래 4,950억 원)이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4,330억 원)과 이번 예산 편성에 부족한 계속비 시설사업(62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지원 ▲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 지속 지원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 이․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재구조화(연내 집행 불가능한 세출예산 감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인공지능 ․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30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확대(185억)와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등 학교정보화 사업에 218억 원, 공․사립 AI유치원 운영 확대 12억 원, 과학교육원 과학체험관 전시․체험물 설치 8억 원과 야외 생태환경교육장 조성 3.4억 원, 아산 숲체험교육원 설립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단위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190억 원 (※ 본예산 대비 교당경비 약 7.7% ⬆),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분 약 13억 원* 등을 반영했다.
* ’23년 1추경 학교무상급식비 증가액 : 총 18억 원(교육청 13억 원, 충남도 5억)
▲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등 교육회복 지속 지원을 위해
-학력증진 난독증 프로그램 운영(1.3억),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현장 지원(2.8억) 등 기초학력 신장에 8억 원,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등 학생정신건강 지원 11억 원, 예․체능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 37억 원, 농어촌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31억 원 등을 반영했다.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보통교실 전환 및 증축(20억), 학교 신설(68억) 등 학생배치시설에 89억 원,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17억),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의 개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480억),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60억)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약 1,226억 원을 반영했으며, 그 외 급식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63억 원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 개선도 114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말 충남도의회에서 승인한「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향후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330억 원을 전출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편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계 경기 위축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라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5월 9일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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