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관련 법규
·인도, 횡단보도 운행 위반(도교법 제12조 1) → 범칙금
4만원
·정지선 위반행위 →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4만원)
교차로 통행 위반(범칙금
3만원),
일시정지 위반(범칙금 2만원)
·중앙선 침범(도교법 제12조 3) → 범칙금
4만원
·난폭운전(도교법 제44조) → 범칙금 4만원
-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주행
·굉음, 경음기 연속사용(도교법48조 1제9호) → 범칙금
3만원
·공동위험행위(도교법 제42조의 2) → 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안전모 미착용(도교법 제48조의 2 3) → 범칙금
2만원
·무면허(도교법 제40조)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원동기장치 무면허 30만원이하
벌금)
·불법 부착물(도교법 제48조 1제4호)→ 범칙금 1만원
·불법구조
변경(자관법 제34조)→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자전거전용도로 운행행위(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1년이하, 200만원이하 벌금
◎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제48조의 3항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3항
[공사장 안전모 절대 불가]
내무부령이 저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흡수성이 있고 관내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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