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건축물의 특례범위 확대, 사용검사 미실시 대상 건축물 반영 및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또한 건축법령 개정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 건축물과 규모를 신설,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했으며 전면도로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폐지된다.
개정 내용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맞추어져 특이사항 없이 건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조례가 시행되면 상업지역 등에서는 맞벽 건축이 자유롭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사선 폐지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한 비대칭 건축물이 없어져 도시 미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산군은 건축 조례 개정시 타 시군 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현 조례는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규모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반드시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0일 금산군건축위원회 심의를 다락원 만남의집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대행수수료 현실화 반영 제반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금산신문 gsm7106@hanmail.net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범인 금산군수, 인삼 선호국가 베트남 시장 확대 광폭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