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투명화를 위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금산군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초 공포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지난 9월 8일자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용도지역·지구 등재작업을 완료했다. 지형도면 고시 결과를 보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금산군 전체면적 577.36㎢ 중 86.39%인 498.8㎢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전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 경계 및 주거밀집지역(5호가구 이상) 경계 등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뉘며, 일부제한구역은 거리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축종별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 시설 부지경계까지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한·육우)는 200m 이내, △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300m 이내, △ 젖소는 400m 이내, △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1,200m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이번에 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환경자원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금산신문 gsm7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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