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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 수 국회의원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형평성 논란’유발시키는 ‘자격시험 합격률·난이도 편차’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1일(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이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사 등 4개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에서 극심한 합격률 편차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특히, 2014년 87% 의 합격률을 보이던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2015년 합격률이 64.1%로 급감하였고 합격자 역시 3,963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앞선 4개의 시험은 난이도 역시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난이도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보면 시험이 쉬웠던 연도와 어려웠던 연도에 응시했던 수험생들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반면, 최근 3년간 합격률 95%이상을 기록한 자격시험도 무려 6개나 된다.”고 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국내 6년제 약사시험의 경우 1613명이 응시하여 1612명이 합격해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며 적정 합격선의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시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통계현황에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 치과의사 2개 직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2014년에 들어서야 13개 직종으로 확대 되었다.”며 국시원의 뒤늦은 대처를 질타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국시원은 시험의 난이도와 인력 수급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개발을 주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시험영역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고 난이도 검증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건의료인 수급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1. 이원화된 보육전달체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진단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단법인에 불과한데 반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있고 인사와 예산 등도 센터장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법적 근거 있는 기관의 업무를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맡기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고 업무위탁은 되어 있지만 센터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보육진흥원이 센터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두 기관은 영유아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서 “그러나 각종 사업에 대해 기관 상호간 역할정립이 되지 않아 보육전달 체계상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2015년 현재 누리과정연수,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3개의 분야에서 사업이 중첩·중복되고 있다.”며 “특히, 일정한 기준 없이 연도별로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거나 동일한 교육사업을 두기관이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극심한 비효율과 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의 사업부서로 편입시킴으로써, 보육사업 시행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더불어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지정해 보육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근거 역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2.‘규제’와 ‘질책’위주의 어린이집 사후관리 문제 진단
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점검·확인방문 등 이른바 ‘질책성 관리’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신임원장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피드백 관리’실적은 극히 부족하다.”며, “특히 현장 어린이집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아예 접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사후관리를 위한 5개 사업항목 중 4개 항목이 모두 점검, 인증유지에 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사업목적은 뒤로하고, 마치 감사를 하듯 지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 역시 사후관리가 점검일변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후관리를 위한 보육컨설팅, 상담,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육진흥원은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 pool을 양성하고, 어린이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피드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3. ‘보육어린이, 학대방지 사후관리 부실’ 문제 진단
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8건, 2014년 15건, 2015년 8월기준으로 벌써 26건이나 된다.”고 하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육진흥원은 금년 1월 아동사고발생 이후, 32건의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중 30건은 3차지표시범사업 참여 설명회 간 실시한 평가지표에 대한 인지교육이며 정식 소집에 의거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사고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평가 여부와 관련해 평가(관리)담당자 등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사고발생 후 점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학부모들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등 발생시 평가담당자에 대해 부실평가여부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1.‘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개발사업』 실효성 문제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취업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13년 3천700만원을 투자해 개발한 4가지 직무의 최근 2년간 실제 취업인원은 5명에 불과하고, 캠핑장운영보조, 은행서비스안내의 경우 취업인원이 아예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자리 직무매뉴얼 역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홈페이지 내 일자리 직무 매뉴얼은 2년간 단 6건만 업로드가 되어있어, 이미 개발한 직무조차도 매뉴얼이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직무를 개발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실정에 맞는 직무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취업률 매우 저조하다.”고 하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선진국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실제 현장 중심의 일자리를 개발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개발 사업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임금격차 문제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생산시설 지정 심사 시 장애인 채용현황 등 단순기준만을 적용하고, 생산시설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저임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실제로 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직업재활시설은 49만원, 장애인복지단체는 102만원으로 2배 이상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어 전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421개소 중 305개소(72%)나 되는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국장애인 개발원은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무환경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 품질향상, 홍보 등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산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평상시 관리·감독 평가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 ‘부실한 장애인 정책연구(R&D) 및 저조한 정책반영’문제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매년 4~5억원 내외의 장애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매년 유사한 정책연구를 반복하고, 심지어 정책연구 공보사업 보고서(‘13년 2.5억원) 조차 R&D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4년간 연구과제의 정책반영률이‘11년 15%, ‘12년 17.9%, ‘13년 24%, ‘14년 29.6%로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정책연구수행에 비해 정책반영률이 30%도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소득, 사회참여, 전달체계, 권리증진 등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중복연구를 지양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 향상을 위해 분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하락, 개선 필요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C등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해 D등급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은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한 반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제작·배포 및 보건복지 정책이슈 개발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고 있지만, 현장기관에 배포된 직무교재의 활용 및 성과에 대한 조사와 피드백 작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고 하면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분야에 대한 보완 및 개발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 ‘감염병확산 방지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실효성 의문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확산 방지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은 감염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검역소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직무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개발원은 지난 3년간 5억여 원의 예산배정과 2,465명의 인원을 교육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2013년 745명을 예정했으나 110명이 모자란 635명, 2014년에는 780명을 예정하였으나 20명이 모자란 760명이 수료하는 등 교육인원 대상자에 대한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여 지고, 그에 따라 예정된 교육회수보다도 감소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수료했고, 특히 수료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이들이 이수한 교육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개발원이 전혀 확인 및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하여 교육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교육수료자에 대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전문가 육성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특히 감염병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분야 업무의 경우, 전략적인 장기특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1. ‘국내 民資SOC투자 - 「超금리 대출투자방식 및 줄訴訟」 문제 진단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 운용하는 자산 중 국내 인프라 규모는 8조946억원으로 기금의 1.7%를 차지하며, 총 63개(50개 회사, 13개 펀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단은 투자방법에 있어서, SOC 특성상 초기단계의 수익 부진을 해결하고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 지분투자와 대출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후순위 초고금리 대출 투자방식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SOC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외곽순화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이율만 최소 20%에서 최고 65%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자 SOC기업의 경우 경영상으로는 흑자지만, 재무구조상 고금리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지자체는 손실보상 부담을, 국민은 높은 통행료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단의 고금리 대출투자 형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후순위 대출 초금리 부과 방법을 택했겠지만, 그 결과는 정부·지자체와의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지역민들의 연일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과 집단시위’를 유발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투자방식과 해외시장 적극 개척 등으로 투자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단 측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2. 국내·외 위탁운용사 수수료(율) 차별 문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연기금 위탁운용 165조 원 중 국내는 83조 8,460억 원으로 해외 81조 714억 원보다 2조원을 더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해외 위탁운용사에 국내 1,971억 원의 2배 이상인 4,226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차별적인 수수료 지불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연기금이 해외운용사의 요구대로 높은 수수료율과 투자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은, 공단의 미흡한 국제금융 투자 인프라와 해외투자시장에서의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내 투자시장에서 공단은 슈퍼갑이기 때문에 국내 위탁운용사의 투자제안서가 넘쳐난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내운용사에는 수수료 출혈 경쟁을 붙여놓고 수익률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나 기금 증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위탁운용사 선정 시 투자규모와 수익률 등 옵션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어, 수수료보다는 운용성과로 승부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위탁운용을 줄이고 국내 기금운용직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직접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공단의 자산운용 구조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에 「선정조건」으로 해외투자 경험과 경력 및 실적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위탁운용사는 연기금 해외투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해외투자 경력과 실적자료」가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연기금 해외투자에 대한 국내 위탁운용사의 참여기회 확보와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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