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1·2단계 대상과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 없는 임의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 3월부터 부서별 자체개정 및 두 차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1단계 건축·국토·산업·농식품 분야 13개 과제와 △2단계 지방행정 분야 5개 과제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는 임의규제를 삭제해 위반사항을 적법하게 정비하는 내용들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기간 내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했다”며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남은 3단계 과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단계 산림·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대상과제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산신문 gsm7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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