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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난 24일, 금산군청 앞에서 금산군 읍.면 이장단협의회 일동이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있다.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 반대 성명서>
생명의 땅 !! 미래의 고향 !! 청정지역 금산 땅에
대규모 병원폐기물소각장이 웬 말입니까?
지난 2014년 주민반대여론과 함께 사업자가 스스로 취하했던 일흔 이재 병원균 감영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을 지난 9월 26일 금산군에 사업신청을 접수해 또 다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 읍.면 이장협의회는 우리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일흔 이재 정상부에 설치하려는 대규모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이장협의회는 각 마을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 주민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폐기물소각장사업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금산은 1500년 인삼의 종주지로서 청정지역 인삼의 고장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매년 인삼축제개최 한번으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일등 관광도시입니다.
또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외지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금산군에 대규모 감염성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이 필요합니까?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삼정책과 궁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혐오시설과 공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깻잎 등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금산인삼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이 인삼으로 인한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청정지역 이미지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야합니다.
최근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을 201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에서 주민설명회와 민원 해소를 이행조건으로 적합 통보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2015년 1월 6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사업자가 신청한 지역은 사업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린바 있습니다.
상주시, 양산시, 함양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이 의료폐기물소각장 허가를 불허가처분하자 사업자로부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당한바 있으나, 주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위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산군 전 읍.면 이장 협의회장 일동은 1500년 인삼의 종주자이며 청정지역인 우리의 고향 금산을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일흔 이재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을 결사반대하며 또한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추락과 군민간의 상호불신 등 예상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우리 금산군 전 읍.면 이장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금산군수는 지난 2014년 일흔 이재 1차 병원폐기물소각장설치와 관련하여 군 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부적합 판단을 근거로 하여 금산의 미래 환경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단호히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작금의 사태가 발생된 데에 대해 금산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것.
하나. 금산군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금산. 일흔 이재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에 대한 금산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밝혀줄 것.
하나, 금산군수는 군민 다수의 뜻과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산군의 미래의 환경과 군민 건강을 위해 단호히 불허할 것.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금산군 전체 이장단차원의 반대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255명 이장 전원이 사퇴 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박동철 군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금산 군민과 금산군의 미래를 위한일이지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믿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금산군 읍·면 이장단협의회 일동
금산군 읍·면 이장단협의회 명단
군북면 이장협의회장 전 창 식 금산읍 이장협의회장 주 연 기
금성면 이장협의회장 문 윤 철 제원면 이장협의회장 이 홍 기
부리면 이장협의회장 길 배 열 남일면 이장협의회장 정 해 진
진산면 이장협의회장 박 근 춘 복수면 이장협의회장 고 현 국
추부면 이장협의회장 이 광 우 남이면 이장협의회장 정 영 동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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