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급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을 전남편에게 양보하였는데 전남편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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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답 : 부부가 이혼할 때 당사자의 협의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양육자가 정해지더라도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으므로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유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양육자가 변경된 것인 만큼 양육을 하는 당사자는 양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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