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동생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여동생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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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답: 현재 민법은 딸의 상속지분도 아들과 동일한 지분을 갖도록 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상속지분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 된 후, 즉 아버지(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에야 비로소 상속을 포기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사망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월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 1019조).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3월내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는 한정승인, 즉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권에 변제책임을 지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록 여동생이 아버지 사망 전에 미리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실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있는 것입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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