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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목조건축물 |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으로 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의 직영공사도 착공신고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개정:2016.2.3. 시행일:2017.2.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정부는 종합건설업면허 대상의 현장에서 조차 부실시공과 현장관리가 소홀한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무자격 건설업자들의 난립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피해가 소출한 것에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것에 인식하여 그동안 법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던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초급기술자 이상(학력자,경력자,자격자등)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을 법령 개정으로 강화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생활건축으로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등을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오히려 빈번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인 현재 건설현장과 인허가청등에서 많은 혼선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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