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지역의 골치덩어리 화학공장 퇴출시킬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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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지역의 대기오염 및 환경파괴의 대표적 기업체의 공장 모습.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5월 3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은 즉시 신고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화확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고 3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영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화학물질 28종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은 일정 시간 휴식도 취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km (고속국도 340k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엄격히 평가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 화학물질을 일정규모 미만의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 대신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고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산업계와 관계 부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마련된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행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의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바꾸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1일(수) 대표 발의했다.
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 누출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구미와 2016년 금산에서 각각 불산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못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반복사고 업체는, 2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이 10곳 20건이고, 3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이 3곳 9건이다. 3회 사고 발생 사업장은 충남 금산의 램 테크놀러지㈜, 울산 남구의 이수화학,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이었다. 하지만 2년 3회 제한에 걸려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없었다.
김종민 의원은 “동일 유형의 화학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영업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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