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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아침 등교길에 마중나온 선생님과 초등학교 재학생이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기타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안 4개 조례)
-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2), 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정비 (안 5개 조례)
-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금산군 건축 조례
다. 기타 오류사항 정비 (안 152개 조례)
-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2),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3), 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금산건강누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3),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2),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5), 금산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3),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2), 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공인 조례, 금산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4),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2),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2),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금산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2),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금산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2),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2),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2), 금산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2),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4),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4),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4),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4),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2),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3),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2), 금산군 인삼·약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2),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금산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금산군 건축 조례,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6), 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4),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3),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2), 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4),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3),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2733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기획감사실)
- 전화 : 041-750-2248 / 팩스 : 041-751-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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