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삼 유통 처벌 강화한다”
금산 경작자.상인 등 법개정 건의서 관련부처에 제출
부정인삼유통포상금제도 군의회에제출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부정인삼 유통으로 금산 인삼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인삼 경작인, 상인 등이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삼시장 자체의 자율정화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현행법은 솜 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부정인삼 유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산 인삼경작인, 상인, 기업인 등은 “발암물질이 섞인 저질 중국산 인삼을 수입하여 국내산 제품으로 판매한 악덕업자의 행태로 지역경제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제품마저 국민들이 기피해 인삼업계가 불황에 빠져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는 “악덕상인이 국세청이나 식약청, 검찰에 적발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벌금형이나 한 두달 구속된 뒤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 친인척 명의로 이 같은 부정을 뒤풀이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이는 처벌이 솜 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 같은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라고 처벌 관련법 강화를 건의했다.
이들은 또 “저질 중국삼을 사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악덕상인들을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일확천금이 없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검찰과 대법원에 엄중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부정인삼 유통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관련 처벌법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최동열씨(60.금산읍 중도리)는 “금산 지역경제와 2만여 인삼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주목된다.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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