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내년 2월 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9.9평(다가구 주택은 99.8평) 이하인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처리절차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대지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합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실이 없거나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후 양성화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법령 등에 위반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됨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및 문의는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 750-23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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