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폐기물 발생량(6만430톤)비중이 27.3%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금산군, 의료폐기물 전체 발생량 한 달에 겨우 4톤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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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문화원 산하 금산역사문화연구소(소장 김준연)에서 금산인삼의 재배과정을 재현과 고증을 통하여 기록·보존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남이면 성곡리 954번지 일원에서 2000년대까지의 배경으로 약 20여명의 회원들이 재현에 나섰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503만4948톤으로 2015년 489만4793톤보다 2.9% 14만155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도 453만2106톤 비교했을 때와 대략 11% 늘어난 수치다.
지정폐기물은 크게 사업장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나뉘는데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그 전년보다 2.6% 증가한 481만3356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9% 늘어난 22만1592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폐기물도 2010년 11만5054톤에서 2011년 12만5421톤, 2012년 14만7658톤, 2013년 15만4719톤, 2014년 17만1717톤, 2015년 20만3261톤 2016년 22만1592톤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의료폐기물 발생량(6만430톤)비중이 27.3%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충남대학교병원에서도‘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업체’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해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동안 이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수거해온 A환경업체의 갑질 행태가 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A환경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을 운반, 소각처리를 해왔는데, 내년도 의료폐기물 단가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소각업체들과 담합해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가 “충남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현재 1kg에 75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를 1000원 넘게 인상할 의도가 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태는 A환경업체가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의료폐기물 운반과 소각장 처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당장 의료폐기물 처리가 시급한 충남대학교병원 측의 어려운 입장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외국계 업체를 포함해 모두 14곳 업체지만 일부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해마다 전국 국.공립대등 대형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입찰 용역에 나서면서 단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충남대학교병원 측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수차례 무응찰을 겪으면서 당장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영난에 처리업체들의 교묘하고 추악한 담합행위로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도 환경사업소가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불법행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근로자들이 노무비 미지급 등 각종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춘천시청 앞 도로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들이 릴레이 농성을 펼치는 천막이 한 달 넘게 설치돼 있고 다양한 단체에서 이들의 농성을 지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춘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논란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선별시설 불법 반입 ▲직접노무비 미지급 ▲약품처리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 등이다.
시설 근로자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들 3가지 쟁점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시설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춘천시가 시설 위탁운영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근로자들에 따르면 수액 등 의료폐기물이 무차별 반입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직접노무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전 중금속 중화 작업을 위한 약품처리 과정도 생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춘천시가 위탁운영 등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8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도 의료폐기물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부산 전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200m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어 민원의 온상이 되는 실정이다. "새벽 2~5시 역한 냄새 습격에 무더운 여름에는 문도 열고 살지 못할 형편"이라는 주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관 신도시 주민들은 해마다 악취와 매연이 심해지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초과 소각'을 의심하고 있다. N사가 허가받은 일일 소각처리용량은 9.84t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처분업자가 규정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행정관청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뒷짐만 진 채 서로 떠넘기듯 방관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폐기물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어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왔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이와 같이 여러 도시의 기존 폐기물처리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연히 증명 되었다. 앞으로 닥쳐 올 금산군의 미래를 바라보는 듯 하여 군민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 간다. 다행히 항소심 법률 대리인을 김앤장(송광수 전 검찰총장)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 되었기에 반드시 승소를 기대한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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