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고심 1차 변론기일 4월5일(대전고등법원 제315법정)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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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관한 TV방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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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장서리 주민들 "관광마을 이미지 실추" 허가 철회 요구에 대한 TV방송 자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환경청의 반려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20일 안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폐기물소각 전문업체 A사가 양성면 장서리 일원 1만3천541㎡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48t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환경청이 지난 5일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안성시에 공문을 보내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명(시설, 입지, 환경영향) 등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계획서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며 반려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청이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면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회를 열고 양성 지역내 관광지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금산군청과 군민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안성시는 자치단체와 시의회는 물론 주민 대책위를 필두로 하여 단결된 의견으로 시민들과 함께 안성면 장서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연일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소각장 부지 인근에는 덕봉서원, 양성서원, 조병화문학관, 미리내성지 등 청정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관광마을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중증 장애인 155명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혜성원도 입소자들의 재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성시민들은 "만약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허가를 내준다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건립 반대의 저항으로 목숨도 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렇듯 안성시는 민ㆍ관이 혼연일체하여 환경청의 사업허가권부터 저지시켰다.
이는 금산군의 행정과 극명히 대비되는 행정이다. 금산군청도 당초 사업신청건에 대해 불가의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이해 할 수 없는 유권 해석으로 어느 순간 가능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 금산군민들은 금산군청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속이 검게 탄 지 오래다. 사건 초기 주민 대표라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대처한 구성원들도 어설프긴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금산군청의 알 수 없는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침해되어 있음의 심각성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자치단체장의 수수방관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련부서장들의 복지부동의 행정은 군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주민의 의사표현의 발로인 길거리 현수막과 전단물을 불법단속이라는 핑계로 선택적 철거행위는 군민들을 공분으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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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임원회의 모습(사진=길봉석 편집장) |
다행이도 지역의 양식 있는 각계각층의 선각자들이 모여 ‘금산군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 대처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6.13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의 민심 또한 횡횡하게 움직이고 있음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된다. 민선6기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실망과 피로도가 큰 탓에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현재의 군정보다 앞으로 전개 될 새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의 지역토착 비리세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들과 밀실행정으로 또다시 금산군민을 도탄에 빠뜨린다면 결국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릴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주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달과 입신양면만 생각하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각오로 임해야 한다.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2406개소 중 4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관련법규 상습 위반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다년간 미점검 사업장 등으로 우선 정기점검이다.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폐기물에 대해 보관·수집·운반과정 중 냉장설비 가동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만큼 발생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사업장 스스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인체 감염이나 전염병 전파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에서 떼어낸 조직이나 혈액은 암 포함 여부를 떠나 각종 유해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암 같은 중증질환을 앓던 환자들은 대체로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감염질환을 함게 앓고 있을 확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즉 의료폐기물에는 암덩어리뿐 아니라 혈액, 고름, 혈액 등이 묻어 있는 붕대·거즈·주사 바늘·1회용 고무장갑 등이 전부 포함된다.
문제는 이렇게 고위험군에 속하는 의료폐기물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허가권을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부실한 서류를 근거로 한 허가승인은 정말이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폐기물은 이렇게 다루기가 까다롭고 처리하는데 고난도의 기술과 정밀성과 다년간의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금강환경유역청의 탁상행정으로 오만오천 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과 삶의 행복추구권은 보장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공무원의 무능이 이처럼 수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피폐하게 만드는 나라에서 안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의연히 일어서서 그릇된 행정을 뜯어고치고 자격미달의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상고심 1차 변론기일이 4월5일(대전고등법원 제315법정)로 코앞에 다가섰다. 주민의 반발로 금산군청이 의뢰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동일ENG(환경)에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 하였으나, 이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금산군의 주인은 금산군민이다. 간악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주인인 군민이 모르쇠로 무관심 하여서는 절대 안 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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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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