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동일사안에 대해 과중한 중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 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도내 공무원단체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전국단위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 14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령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종학 의장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이 기껏해야 12%~14%정도 남짓 밖에 안되는데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도의회 권한을 지나치게 높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따라서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의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금산군민을 비롯한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길봉석 편집장
기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범인 금산군수, 인삼 선호국가 베트남 시장 확대 광폭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