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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공모사업 제안논산시청, “극심한 민원발생과 시민행복추구권이 우선” 거부

금산군청, “주민 반대로 사업신청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주장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에 대한 진정성의 진위 여부를 놓고 연일 진실공방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문제의 발단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 측에서 공모사업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 1일자 본지에서 마권 장외발매소의 유치 신청 보도가 있은 후, 문정우 군수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측은 “공모제안만 했을 뿐 유치사업을 위한 어떠한 약속이나 조건 이행을 제시한 바 없다”고 하였다. 본지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금산군 보다 시세의 규모가 더 큰 논산시를 선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논산시청 관계자는 “마사회에서 내방하여 공모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논산시청은 전국의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직접 현지 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발생의 문제와 지역사회의 기여도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반사회성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되어 공모제안을 거부하였다” 한다. 그러나 금산군청은 마사회의 사업설명과 사업자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행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견과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반대여론에 포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문 군수는 “군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수여론이 부정적이면 무조건 접는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뒤로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금산군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장 조감도...금산군청에 제출한 사업예정지 종합 배치계획도로서 내용이 충실치 못하며 짜집기하여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사업자 배포자료)

특히 금산군청의 주장처럼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공모사업이라면 사업성의 성과를 떠나서 무엇보다 우선이 지역민의 민원에 대한 여론의 동향분석이 기본적 업무수행의 기초적 과정이다. 그럼에도 군민의 안위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능력과 수행능력을 알 수 조차 없는 기업체의 일방적 사업계획서에 의존하여 불확실하고 검증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야 말로 군민을 호도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산군청과 문정우 군수는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한국마사회 측으로 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큰 투자유치를 요구하겠다”는 호언장담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매년 지방세 54억원 증대’도 사업자와 금산군의 일방적 셈법에 불과하다. 본지가 발표한 마사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광역단체에 대략 평균적으로 100억원 세액에서 지자체는 조정교부금으로 많아야 2~30%에 불과하다.

금산군청은 이 세액을 증가하여 오겠다는 방침이나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다.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200여명 고용’역시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한국마사회 측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 선정을 위한 예산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하나의 단일 장외발매소에 정규직원은 3~5명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2~3일의 일시적(아르바이트) 일용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정규직원도 전국 총량제(전국 32곳)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 조치에 따라서 금산의 경우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폐쇄에 따른 대체지로서 이들이 옮겨올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밖에도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방문자 증가로 지역의 파급효과를 일으킨다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가사를 탕진하는 전국의 도박꾼을 다 모아 놓고 지역경제에 무슨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금산군청은 스스로도 군민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유추하고 있다. 사행성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청정금산이미지 하락 우려와 주변 주민과의 마찰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지역주민들의 찬반 여론에 따른 군민의 대립을 유발 시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청과 문정우 군수는 지역사회의 공공복리와 공동체의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정상적 절차와 방법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에 ‘강력대응’한다는 마치 전두환 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공기관의 겁박행위를 일삼는 뻔뻔한 언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문 군수는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 마사회 대행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견과 이유를 묻지도 않는 반대에 포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면서 “금산군민의 출입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해괴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과 군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폭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동균 양평군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유치 철회 밝혀"
양평군은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사업유치 동의에 대한 전면 철회를 발표했다.

4일 정동균 양평군수는 “행정 행위에 따른 다양한 지역 여론은 당연히 군수가 감당할 몫이며,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라면 철회에 따른 지역여론 또한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 군민에게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지언정 단 한가정이라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사업은 할 생각도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지난달 30일 양평군 용문면 소재 G업체로부터 ‘장외발매소 사업제안’신청 동의 요청 건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여부를 결정코자 했다.

군은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이후, 우리군의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로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신청과 관련해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사업유치 반대 등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됐으며 지역 내 갈등이 심화 확산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이에 군은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사업유치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지난 2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건부 동의서는 행정기관의 철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천안시의회, 두정동 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천안시의회는 10일 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두정동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10일 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두정동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배성민(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 의원은 건의문 낭독을 통해 “2005년 개장한 화상경마장은 도박중독과 인근지역 불법주정차, 유흥시설 집단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지정좌석제 도입, 출입인원 제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건전한 레저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교육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화상경마장을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정동 화상경마장 반경 1km에는 25개 아파트단지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10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영천 테마파크 조감도...국제현상공모를 통하여 국내 제일의 경마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영천시 제공)

◆ 말(馬)산업 메카 꿈꾸는 영천, 세계 최고 말 테마파크 ‘이럇’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일원 147만㎡ 부지에 3천657억원을 들여 2019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렛츠런파크 영천은 기존 경마공원 개념에서 탈피, 세계 최고 말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서울(115만㎡)이나 부산·경남(125만㎡), 제주(72만㎡)보다 넓다. ‘도박꾼만 모이는 것 아니냐’는 기존 경마공원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가족단위 휴양객이 경마도 보고 쇼핑 및 다양한 휴양을 즐기는 가족휴양지로 조성된다.

마사회는 지난해 4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세계적인 휴양지가 된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스트림 경마장과 프랑스 샹티이 경마장을 모델로 한 총상금 5억원의 국제공모를 실시해 경마와 테마파크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된 작품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설계 국제공모 공고를 냈다. 그 결과 해외 76개 팀, 국내 30개 팀 등 총 106개 팀이 참가등록을 마쳤다. 기술심사 등을 거쳐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석 시장은 “2019년 새로운 복합휴양레저문화 기능이 탑재된 세계 최고 말 테마파크인 렛츠런파크 영천이 개장되면 연간 3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외국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정한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건전한 사업 추진에 금산군도 각성하여야 하는 대목이다. 영천시는 말산업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와 농식품부와 장기적 계획적 체계적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제대로 된 경마 테마파크인 것이다.

금산군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군민의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주장만 따르는 무리한 행정의 책임은 오롯이 금산군청과 문정우군수의 몫이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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