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합동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전국 289개를 선정
-금산군, 사업목적 안 맞는다며 신청조차 하지 않아 ······ 다른 지자체는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며 없던 계획도 짜내어 사업선정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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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 (자료제공=국토부)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로 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서 지역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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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정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제고하고, 이에 더하여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균형위와 국토부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는데도 남들 다 먹는 잔치상에 숟가락도 못얻는 행정을 펴고 있다.
또 금산군은 선정 조건 등을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지역과 군민의 삶을 위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없는 계획도 만들고 타 지자체처럼 지역 국회의원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추진했어야 한다. 충남도 천안시, 논산시, 아산시 등은 한두곳도 모자라 서너 곳 씩 선정됐다. 이쯤 되면 금산군의 궁색한 변명은 재고의 여지없는 무능의 행정력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료제공=국토부)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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