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회의원 ‘수입 농수산 가공품도 원산지 표기’ 입법 추진
-금산군청, 치적 질 뿐, 무대책에 민간단체 자치적 대응조직 구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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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금산군청의 공사중지처분에 따른 사업자(구.김정희)의 행정소송제기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8일(목) 첫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금산군청(법률대리인 김앤장)과 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 조사특위위원장 김왕수 의원, 간사 안기전 의원), 선원리 마을주민 및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권택, 길배열) 등이 방청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지난21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돼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손 의원 측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먹거리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측면에서는 일견 합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금산인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이다. 즉 생산자, 가공자 모두 출산지를 각각 표시한다면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가공·유통 집산지인 금산인삼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금산인삼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생산지 대부분이 자생적 생산 비율이 10%도 채 넘지 않는다.
인삼의 경우 일반 농산물과 달리 토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농산물이다. 다시 말해 한 곳에서 연작이 쉽지 않는 특성으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특수한 농산물이다. 손금주 의원의 주장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또한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인삼업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한편,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인삼재배 가능지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는 물론 우리 금산지역도 인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고 농가 또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과 관리 운용비의 상승 등으로 국내 인삼산업 여건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인삼 관련 업계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품질저하 및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유통방법이 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서비스 기대효과 마저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인삼업계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내 인삼산업은 이러한 어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인삼산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인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다면 인삼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뜬금없이 가공품 원산지 표시제는 향후 금산인삼의 장래성을 어둡게 하는 분명한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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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4일까지 각각 서면제출 마치고 12월6일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결정기일예정이며 금산군의회와 금산군 관계자 및 폐기물대책위 위원들은 금산군 법률대리인들로부터 대응·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
WTO '쌀' 관세율은 513%·TRQ '유지', 인삼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차기 WTO 협상 때까지는 쌀 관세율이 기존과 같이 513%가 유지될 전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WTO 쌀 관세율 513%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에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를 합의함에 따라 관세율 유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조정 여부는 차기 WTO 협상에서 진행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했다. 지난 2014년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 2015년부터 적절성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올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이번 적절성 검증에 상대국들과 합의하면서 관세율과 TRQ 운영방식을 지키게 됐다. 관세율은 513%로 유지되고 TRQ는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그러나 인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되면 ‘보호작물’에 적용됐던 관세장벽(754%)이 낮아져 국내 인삼시장이 타격을 입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인삼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은 국내 인삼농가, 인삼제품 제조기업 등 전반적 인삼산업의 붕괴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관세율이 낮아져 수입문이 쉽게 열리면 미국과 캐나다가 생산하는 인삼인 ‘화기삼’의 저가 대량유통이 가능해져 국내 인삼산업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바라봤다.
그동안 인삼과 인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라 높은 관세를 통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인삼은 ‘민감품목’이라 다른 농산물보다도 높은 754.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읽게 되면 인삼에 적용된 관세율이 낮아져 226% 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인삼은 대량생산을 통해 낮은 원가로 인삼을 재배하고 인삼제품을 만들어 한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품질 측면에서 한국 인삼이 앞선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술개발이 이뤄지며 해외인삼의 품질도 날로 좋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WTO) 지위 상실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 인삼제품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고려인삼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상품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인삼 제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희망사항으로 선진국 의무를 이행할 경우 754%에서 578%(민감품목 기준)로 관세 장벽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을 제외한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어떠한 혜택도 받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의 핵심적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불러 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 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인삼시장조합(조합장 정승철), 금산수삼센터(대표이사 김관엽). 금산인삼약령시장상인회(회장 김대형), 한약유통협회(회장 김진환) 등 지역의 인삼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의 금산인삼시장의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각각 흩어져 있는 개별 단체를 연합하여 하나의 단일창구로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연합회’ 구성에 뜻을 같이 하기로 결성하였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와 상관없이 쌀 등 일부 농산물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제(작물ㆍ가격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며 농심 달래기에 급급하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며 선전과 홍보에 혈안이 되었으나, 정작 국내외적으로 밀려오는 시장 개방과 각종 법적제안 규제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무능을 보이고 있다. 우리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소멸도시로 전락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군민들의 안위마저 위태로워 보인다. 금산의 정체는 금산인삼으로부터 비롯한다. 따라서 금산인삼을 지키는데 민·관이 따로 일 수 없다.
/글ㆍ사진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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