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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 공사 예정지 현장 사진. |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의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조사가 10~11일 양일간 실시되었다. 따라서 조사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결과의 여부에 따라 반대 대책위(신건택, 길배열 공동 위원장)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김왕수 위원장) 등은 그 맞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금번 사태에 대한 논쟁의 근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금산군청의 행정 착오에 의한 중대한 과오가 밝혀졌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행정도 행정 절차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사업자의 불법적 공사행위를 묵인하고 있는데 있다.
당초 사업자의 사업목적이 부정한 방법과 거짓, 허위로 작성되었고 금산군청 관계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의 근거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금산군청의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처리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최근 인사이동으로 허가처리과장에 비전문직인 문제적 행정 직렬자를 앉혔다. 이는 기술직렬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인사조치다.
분명한 사실은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의 인·허가에 있어 중대한 과실은 금산군청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의 책임도 금산군에 있다. 금산군수는 더 이상 불법적 부당한 행정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합당한 행정처리로서 비정상의 행정을 정상적 행정으로 재 자리에 원상조치 해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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