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개 시·군 43개 지구 2만 3279필지를 대상으로 4월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100여년(1908∼1918)전에 제작, 부정확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해소를 위해 지역을 선정,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
도는 지난 2012년 지적 재조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5개 지구, 5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시작한 20개 지구 7000여 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 43개 지구는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구로 지정되면 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무엇보다 들쭉날쭉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 하고, 도로가 닿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도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나 재산권 행사에서의 불편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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