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산물 선물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설부터 상향된 기준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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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인삼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금산수삼센터를 방문한 문정우 금산군수와 김관엽 대표이사. |
명절 농축산물 선물 한도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상향된 기준은 내년 설부터 바로 적용돼 농산물 소비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물가액 상향을 허용하는 명절기간은 시행령에 따로 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적용기간을 협의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인삼류 제품의 기본가가 높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농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높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농축산 생산농가의 시름을 덜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금산군 인삼 관계자는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현실 반영 없이 탁상공론식 일방적 법제화에 따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논 것으로서 농축산물의 판매 장려는 물론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문정우 군수는 지난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관내 인삼업계와 관련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필요한 물품은 관내업체 생산품을 구입하고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산사랑상품권을 연말 인센티브 및 시상품 등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문 군수는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말 집행쏠림 현상이 없도록 동절기 공사 중지 이전에 공사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조기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2 나눔캠페인 모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둘러보자”고 전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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