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국민의식조사
-기부 의향 ‘많다’ 17.5%…‘보통’ 38.0%
-“최소 현재 규모 이상 농지보전” 70%대
-농업인 절반 ‘농지농용’…30% ‘경자유전’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에 시행되지만 국민 100명 가운데 94명은 여전히 고향세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고향세의 성패는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달린 셈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농정포커스’를 내놓았다.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엔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44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55.5%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외에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17.5%, ‘보통’은 38.0%로 나타났다.
기부금을 낼 의향이 ‘많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5.5%)이나 주부(21.0%) 및 자영업(20.3%), 농촌 거주 경험자(26.3%),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는 응답자(31.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농지 투기 사태 영향으로 농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소 현재 규모 이상의 농지가 보전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농업인 75.6%, 도시민 71.8% 등으로 모두 70%를 넘겼다.
들여다보면 ‘최소한 현재 농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농업인 44.8%·도시민 49.5%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지지율이 4.7%포인트 높았다.
‘식량안보, 농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은 농업인 30.8%, 도시민 22.3%로 나왔다.
‘지역균형 발전 등을 생각하면 다른 용도로 농지를 전용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농업인 20.8%, 도시민 18.9%에 그쳤다.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농지농용 원칙’이 가장 많이 꼽혔다.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을 묻자 농업인 46.8%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되,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30.9%, ‘비농업인도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8.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도시 주민 3명 중 1명(34.4%)은 은퇴 후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했다. 이는 전년 조사 때 41.4%보다 7.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런 결과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는 게 농경연 해석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한 도시민 비율은 2020년 56.2%보다 3.2%포인트 높은 59.4%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도시민도 60.1%로, 2020년 53.2%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취지대로 도시민 기부금이 지역 재정 균형에 기여하려면 고향세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역 차원의 홍보도 관건으로 꼽힌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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