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민법에 대한 규칙과 해석 역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 바로 한 살로 세는 ‘세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이나 공문서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를 혼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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