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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헌법소원 청구추진위, 변호인단 구성 대응헌재 제3지정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인삼산업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찬동)는 인삼산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서를 제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삼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 4월 금산읍 상인 A씨가 금산읍 상옥리 B씨로부터 미검사품 홍삼 175만 원을 거래한 행위가 적발돼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현재 인삼산업법헌법소원추진위원회(20여명)와 변호인단(3명)이 구성돼 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삼산업법을 보면 법 제 17조 제 1항에 의거 모든 인삼제품에 대해 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 제 19조에는 미검사품의 판매와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찬동 추진위원장은 인삼산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인삼시장의 침체는 물론 인삼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헌법소원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나라중에서 가공 인삼을 수삼과 분리해 그 판매 및 유통에 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임을 지적했다.

인삼은 농산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임에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미검사품의 판매 및 수출금지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되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헌법 제 15조) ·재산권보장(헌법 제 23조 1항)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헌법 제 37조제2항) ·경제활동의 자유(헌법제119조 제 1항)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인삼산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미현 기자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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