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기간(3.28~4.10)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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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12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논·계·금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논·계·금 지역구 국회의원은 2선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다. 하지만 비명계(비이재명계) 대표적 인사로 친명계(친이재명계)의 견제 등 당내 입지가 흔들리면서 경선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며 지역 출마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친명계(친이재명계)의 대표적 인사인 황명선 전 논산시장(3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강조하면서 또한 국민의 기본생활 안정과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기 위해 3선의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올드보이들의 귀환과 다 수의 후보들이 운집하면서 당내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인제 전 의원(6선)은 12일 ‘출발선에 다시 서서’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장관과 도지사를 지낸 경험과 경륜을 무기로 정치무대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박우석 전 국회의원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때 금산군에서 보내준 표심을 다시 얻고 재신임 명예를 회복하고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은 지난 8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충남부의장으로 임명되면서 지역회의를 대표해 평화통일정책과 관련한 활동으로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성규 예비역 육군대장 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직능운영위원으로 임명되어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 청년 세대 교류 및 소통 등으로 평화통일 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장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캠프 정책총괄팀장을 역임했고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으로 고향인 논산에서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최호상 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로 선출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완구 지사 시절 충남도 기업인연합회장직을 역임한 경륜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김흥수 대한전광방송 대표와 이창원 세무사 등 여러 후보자들이 출바를 준비하고 있다.
조재환 전 강동대학교 겸임교수는 출마여부에 대해 설왕설래하엿으나 젊음의 패기화 한의학 박사하는전문성을 살려 출마의 변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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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회로 1억5천만 원까지 모금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지난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달라진 선거법…현수막 금지 기간 단축,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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