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54) 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군수는 판결 후 “그동안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1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금산 모식당을 찾아 지지자인 A(34세)씨 등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주민 8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지지자 A씨와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사람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과 수사기관의 기록, 고발경위, 자술서 내용 등을 볼때 계획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자신이 군수가 되면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5~10분간 앉아 있었고 음료수를 마셨다고 해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 운동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군수와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뒤 6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낸 A씨에게는 원심대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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