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 선정 시 운영 절차 및 법 규정 위반 발견
-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변경 촉구
 |
|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 본부를 방문, 금산군 진산면을 지나가도록 계획된 송전선로(신정읍~신계룡) 입지 선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 본부를 방문, 금산군 진산면을 지나가도록 계획된 송전선로(신정읍~신계룡) 입지 선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2023년 신정읍~신계룡 구간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금산군 진산면을 경유하는 경과대역(송전선로 설치 대상지역)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진산면과 남이면 주민들은 ‘송전선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부 및 송전선로 경과대역 변경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금산군의회 또한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보탠 것.
경과대역은 대둔산 도립공원을 기준으로 좌측(완주, 논산)과 우측(금산)으로 갈라지며 1개의 구간을 선택해야 한다. 좌측은 12.8km의 경과대역으로 폭이 넓어 계룡까지 단거리 송전선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우측은 경과대역 폭이 550m로 상대적으로 매우 좁으며 송전선로 시공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경과대역 결정은 운영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금산군의회는 설명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선정)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와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선정은 위원회 구성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와 전원개발사업자)의 의결을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문가와 전원개발자의 의결권이 제외됐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8조의7(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제2항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운영규범을 따로 정하여 금산으로 경유하는 경과대역을 별도로 결정한 부분은 법률 위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최명수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운영 절차 및 법 규정 등 위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다.”라며 ‘송전선로(신정읍~신계룡) 입지 선정’ 변경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금산군 진산면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이치대첩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이치대첩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인접 지역에는 진산성터도 있어 2025년 문화재 등록을 목표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유적지를 발굴 중이다.
이치대첩지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에 따라 300m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군, 올해 빈집 활용 리모델링 최대 700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