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145회 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 및 답변 요지」

기획정보실

▶위원장김복만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돈이 전액 다 남아 있고, 그 밑에 금산군사회단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작년에 42만원 남아 있고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2005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집행이 안 돼서 그냥 28만원 예산이 전액 남아 있고요.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번 해서 28만원이 집행이 되고 42만원이 남은…

▶ 위원장 김복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전액 집행이 안된 그런 위원회는 위원회 실적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실적 없는 위원회가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헌 위원
…2006년도 소송 중에 취하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5건 취하 사유가 무엇입니까?…실장님 원고가 취하한 것입니까? 피고가 취하한 것입니까?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원고가 취하한 것이지요.…그것은 행정소송이라든지 또는 국가소송,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 했다가 자기들이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는 소송 중에 완료됨으로서 이렇게 취하하는 원인이 되겠지요.

▶ 길준무 위원
…부실공사 방지 불량자재 2건이 어떤 것입니까?불량자재를 어떠한 것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나요? …어디사업입니까? 지역개발 사업인데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작년도에 지적한 것입니다.

▶ 길준무 위원
작년도에 지적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2건에 대해서, 거기 계장이나 누가 알 것 아닙니까?…충청남도에서 8건 지적 받은 사항이 무엇입니까?…감사원에 6회에 1건, 그래서 총 14회에 5건인데 이것을 자료를 가져 와 보세요.

▶ 이상헌 위원
우리 인구변동현황, 하여튼 2004년도에 보면 세대수가 22,954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6년도를 보면 23,450세대로 세대수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었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핵 가족화로 봐야 되는지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아파트 지으면 다 분양이 되고 하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대가 자꾸 분가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 길준무 위원
…민원이 몇건이 들어왔어요.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있지요.
1,350만원 이게 민원이 몇 번 저한테 들어와서 확인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2006년도를 보면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1,000만원, 그리고 1,350만원 2건 자료, 세부자료를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시켜서 달라고 하세요.…

▶ 윤재호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번 지적도 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인데 지금 저기 맨 처음에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게 실적이 있어야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해당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호 위원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어느 단체는 정말로 군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원금을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단체는 손하나 까닥 안 하고 보조금을 요청하는 곳이 있다고요.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회 명단만 올라가 있지 한번 활동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는 단체가 여기 몇군데가 있어요.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와 연락해서 보조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호 위원
…그냥 정산서만 들어온다고 해서 돈을 다 지급하는 이런 결론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실과에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준무 위원
…물론 민간단체 풀 보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예산이 새는 것입니다. 그 위원들은 회의 한번도 안 하고 모임 한번 안 가졌는데 돈이 나갔으면 누가 가져갔느냔 얘기입니다.…예방감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서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해서 나오는 대로 거기는 확인감사를 해서 한다 하는 그런 것만 몇 번 보여주면 다시는 그런 것이 예방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것도 그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 이상헌 위원
실장님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지금 자기 주머니에서 내 주는 식으로 마음에 들면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개량화를 합시다.…당신들은 작년도 실적이 이러니까 점수가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어떤 형평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서 하면 괜찮지 않냐 …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에는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연석 위원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인데요. 작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액 쓰지를 않았고 올해는 500만원을 세웠는데 많이 남았네요.그런데 이 교류추진현황이 예산집행이 어떤 뜻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중국에 있는 안도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요. 지금 500만원은 그 상대국 초청자에 대한 여기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여기에서 초청을 했는데 안 왔고요.금년도에는 인삼축제 때에 초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비용이 213만 8천원이 지원 되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저희들도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여기에 와서 관내 공장도 돌아다니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성과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전연석 위원
…성과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멀리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초청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분들도 문제지만 우리 효과를 아마 정확히 그분들의 방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내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헌 위원
제안 공모제도 이것이 2005년도에는 주민이 일곱분이 제안을 했는데 시상은 선거법 저촉된다고 전혀 없었네요?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2005년도, 2006년도 다 못했습니다.

▶ 이상헌 위원
하다못해 어떤 시상품은 없더라도 격려를 해 주셔야지요?

▶ 이상헌 위원
그리고 주민이 제안 제도를 하면 선택을 하시겠지요.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 길준무 위원
여기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에 유류대가 12대 10만원씩 4번을 해서 480만원이 나갔어요. 이거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어떻게 480만원짜리 간이 영수증을 끊어 왔어요.이게 4만 8천원도 아니고 480만원짜리를 간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그 서류도 행정지원과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길준무 위원
…우체국 쇼핑 접수증이 49만 6,8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건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자료요구만 하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지요.…

▷기획정보실장 허덕용
예!

종합민원실

▶ 전연석 위원
빈집정비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작년에는 1억이었고 올해는 4,800만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2005년도에는 빈집정비 사업을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 줄 때에 동당 200만원씩 해서 1억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 중에서 도비 부담하고 군비가 70%, 도비 30% 해서 비용을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만원씩 다 안 들어가요. …

▶ 전연석 위원
농업용 창고가 일반창고로 불허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잡종지인데 무엇이 잘못 되어서 불허가 처리를 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농업용 창고여야 되는데 일반 사업용 창고로 토지거래허가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 박성하위원
특별회계 현황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사업비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자체사업 1억 2,000만원 이것은 주택특별회계 사업인데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쓰고 남아 있는 순수한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주택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성하 위원
종합민원실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안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갖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사안이 있을때마다 하는데요. 건축조례같은 경우는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축조례 개정을 하려면 의회에 거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박성하 위원
민원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번 했네요?…원래 위원회 수당이 없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2005년도에 세 번했고 올해는 한번을 했습니다.…민원조정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런데 금년 6월까지 내부 공무원으로 조정했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일부 법률전문가라든지 민간인을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게 되면 외부위원이 들어오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재호 위원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그전에 우리 군내에 주택 심의 위원이 별도로 있었나요. 여기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했었나요? 심사하고 한 것을 건축대상,…건축대상 심의는 별도로 있었다고요?…그것은 하다가 왜 중단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그때는 별도로 구성을 했었죠.…금산 인삼골 건축상 시상 말씀이시죠.…그것이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시상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나와서

▶ 윤재호 위원
그것은 상당히 권장해야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건축물이 눈에 띄어야만 그 지역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어떤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 김태경 위원
…일불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8월 21일날 불수리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넣었다가 또 불수리가 한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수리된 내용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왜 불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내용이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불수리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게 그런 내용입니다.

▶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보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불사 같은 경우도 피해사례라고도 보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한 검토가 되었다면 저는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서는 상관이 없었다 우리는 적법하게 잘했다…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해당 민원과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충분히 했더라면 저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지금 일불사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법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 금산군에 사찰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요…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법에 맞으면 해줄수밖에 없어…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금산군이나 행정기관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 김태경 위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다 지은 상황에서 군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납골시설을 한다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찰을 한다고 받았지 않았습니까? 사찰을 한다고 건축허가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법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적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줬고

▶ 김태경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든지 우리 금산에서 진짜 해를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허가가 신청이 들어 올 때는 조금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실무자들끼리라든지 실과장님들끼리라도 상의를 하셔서 미리 건축물을 짓기 전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건축물을 다 지은 다음에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 다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암묵적으로 느껴졌을 때 그냥 원칙대로 따지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라든지 우리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느껴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머리 숙이고 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은 그런 법을 떠나서 그런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경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길준무 위원
설계변경 건인데요.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이 6,696만원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715만 6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민원인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려면 화면을 보여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옛날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되어 있으면 종이를 서로 보여주고 대화가 가능했는데 모니터가 앞쪽으로만 있어서 민원들하고 자료가 공유가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남는 한 400만원 정도 남는 것을 그 모니터를 같이 포함시켜서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그 모니터를 4대 정도를 별도로 샀습니다.

▶ 길준무 위원
당초 계획과 비슷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로 하려고 했으면 처음 당초 설계를 할 적에 너무나 미숙하게 한 것 같아요.

세밀하게 해서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을 미리 알아서 해야 되지 그리고 주 사업이 민원 대화방 1식에 따른 사업비이면 이것을 지출을 하고 도저히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나 비품이 많이 모자라다 하면 별도로 사무용품이나 비품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해 놓고 바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 윤재호 위원
…지금 뭐냐면 어느 특정 지역에 개발이라든지 보상을 받을 때에 경우에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 차이가, 보상을 받을 경우 바로 옆에 경계선에서 말하자면 저쪽은 많이 받고 이쪽은 얼마 못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받는 보상 지가를 상향해서 올려 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미치게끔 그렇게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연석 위원
보니까 토지 공시지가의 지표를 대표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을 보면 대부분 변두리가 있고 우리 금산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에 금산 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고 더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읍이라는 행정상 도표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면에 대한 공시지가 농토하고 틀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이 표준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 1,100여개 정도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를 감정사에 의해서 다 감정을 해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표준지가를 먼저 산정을 해야 됩니다.

▶ 길준무 위원
토지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산도 하지요?…산이 3.5배가 종합소득세가 갑자기 올라 버렸어요. 아무리 세금을 올린다. 올린다 해도 3.5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세율 조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뀌어서 상향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임야가 되었든지 토지가 되었든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주지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전국 망을 연결했거든요.

우리 금산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시군 간에 이게 연계가 돼서 시군 간 권역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하향하거나 하여간 현실화를 시켜 놓는데 이것을 100% 세금으로 끌어 들어가면 다 과세 저항이 일어나요.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위원님이 아마 조례나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 박성하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100동을 받았는데 금년은 39동으로 줄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저희들 2005년도에 100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년 것까지도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한다고 많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반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직 올해 예산 것을 다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단은 받아 놓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작년도 보다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 박성하 위원
그럼 읍면별로 배정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건축계에서 총괄해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별로 어느 정도 고르지 않고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왔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라도 어느 정도 균형있게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은 배정을 해 줘요.
왜냐면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물량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도로라든지 엑스포장을 위주로 끼고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었고.

그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읍면에 이렇게 물량을 줍니다.
그러면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서 하반기에 못한다고 내 놓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하 위원
양성화 내역이 있지요.…불법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고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 박성하 위원
벌금 물고 양성화 추진해 주니까 그것을 법을 역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 계획적으로 농촌에서 축사에서 달아 낸다든지 모르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법을 알면서 역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혹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양성화 돼서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조금 차등을 둘 수 있는 부분이 벌금을 낼 때 그런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 더 벌금을 더 많이 물리고 아니면 주거용이나 아니면 농특산물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혀 몰라서 고의성이 없이 한 것으로 봐서 벌금을 적게 물리고 하는 이런 것은 벌금은 저희가 물리지 않고 검찰청에서 부과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참작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 박성하 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 창설기념행사, 민방위 창설, 주민신고 해서 예산은 서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된 부분은 왜 지출이 안 되었는지?

▷재난관리담당 김필식
말씀주신 보상금의 미 지출부분은 올부터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행사에 관련된 보상금, 시상금을 전 보다도 더 규제가 심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급식보상, 시상 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은 서 있지만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연석 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지금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한번 출동하는데?…왜 그러냐면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크게 뭣한 것 같지만 그분들 하는 역할이 아마 지역의 많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고 출동을 하고 또 기가막힌 시간을 농촌에 배제를 해 가면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은 2만 8천원이면 너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분들한테도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지금 농공 근로자들이 아마 3만원 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적게 주면 안 된다. …

▷재난관리담당 김필식
1인당 올해까지는 2만 8,800원입니다.…지금 올해는 2만 8,80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3만 2천원으로,…

▶ 길준무 위원
보상금 집행인데요. 15쪽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시상을 전년도에 안 했네요.…선거법 강화 관련해서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시상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세워 있지만 집행을 못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길준무 위원
아니 법이 저촉돼서 집행을 못하는데 뭐하러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선거법이 금년도에 집행못한 것도 선거법 때문에 못했다면서요. 그럼 내년도에도 마찮가지니까 올리지 말아야지 뭐하러 올렸냐고요.

… 그래서 이런 것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없어요. 뭐하려고 예산계에 올려서 힘들게 합니까? 아주 딱 잘라버리고 왜 안 올리냐고 하면 명분을 대세요. 선거법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필식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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