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보험

·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 종전 70% ⇒ 변경 80%
( ※ 2009년 100% 적용 예정 )
- 시행시기 : 2007년 1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변경됩니다.
- 종전 : 부동산 매매후 실거래가를 30일 이내 신고
- 변경 : 부동산 매매후 실거래가를 60일 이내 신고 ( 기간 2배 증가 )
- 시행시기 : 2007년 하반기

·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도입됩니다.
- 종전 : 1세대 2주택 양도세율 9 ~36%
※ 실거래가 적용 대상 : 고가주택, 3주택,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
- 변경 : 1세대 2주택 양도세율 중과 :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 실거래가 기준 과표 모든 주택에 도입, 신축주택 비과세 특혜 폐지(하반기)
- 시행시기 : 2007년 1월

·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전 :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
- 변경 : 신고대상 분양권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
- 시행시기 : 2007년 하반기

·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폐지됩니다.
-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만여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형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경감이 확대됩니다.
- 전용 면적 40㎡ 이하,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제도가 변경됩니다.
-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통일적으로 규정합니다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40%

· 고액 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합니다.
- 세금을 2년간 10억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종전 : 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변경 : 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 자경농민이 18세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 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합니다.

· 다자녀가구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 연말정산시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도입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종전 : 본인 연봉의 15%초과분의 20% 공제
-변경 : 공제율 15%

· 의료비 이중공제가 배제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시 3% 초과분에 대해 최대 5백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연봉의 3% 이하 의료비 지출의 경우와 의료비 공제한도 5백만원 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보약등 구입비가 공제 됩니다
-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인 보약등 구입비가
추가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종전 :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등
- 변경 :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교습소까지 확대

· 자동차 관리법령이 개정됩니다.
- 종전 : 2005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 2006년 승합자동차로 분류 부분적 승합자동차 세액 적용
- 변경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전액 승용차 세액 적용

·자동차 보험료가 모델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종전 : 배기량이 같은 차에 대해서 같은 자차보험료 적용
- 변경 :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의 모델을 손해율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세분
※ 손해율 :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같은 배기량 승용차도 사고시 수리비와 주요부품 가격등에 따라 최고 20%까지 자차보험료 차등화

·무사고 보험료 할인기간이 늘어납니다.
- 종전 : 18등급인 무사고 7년 운전자는 일괄적으로 보험료 60% 할인
- 변경 : 2011년까지 5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 기간이 1년씩 늘어남
- 7년 무사고 운전자(56세, 가족한정운전, 26세이상 운전특약, 자차 손해보상 제외) :
현재 27만8,730원에서 평균 30만2,589원으로 2만 3,859원(8.6%) 인상
- 3년 무사고 운전자(41세, 부부한정운전, 35세이상 운전특약, 차량가액 1400만원 기준) :
평균 73만 534원으로 6만 1,811원(7.8%) 인하
- 신규 가입자(31세, 1인한정운전, 30세이상 운전특약, 새차가액 2,000만원 기준) :
평균 102만 2,208원으로 현재보다 10만 6,802원(9.5%) 인하

·보험계약자 확인제도가 도입됩니다.
- 보험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인 상품요약서가 보험 계약자의 실제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설명서로 대체
-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때는 가입 설계서, 청약 때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부본, 약관이 제공되며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모집 단계별 제공서류를 구분
- 상품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때에는 상품설명서 밑에 계약자가 직접 서술식으로 서명을 해야 함
-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 실시
- 시행시기 : 2007년 4월

■ 부동산

15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 집니다.
- 종전 : 준공후 20년이 지나야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 변경 : 준공후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로 최대 9평입니다.
※ 단,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을 경우 현행대로 사용검사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속칭 “알박기”가 어려워 집니다.
-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 기간 10년 미만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되어 알박기가 어려워 집니다.

·건축물 설계 규정이 완화됩니다.
- 종전 :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
-변경 :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안에서 85㎡ 미만의 소규모 증축뿐 아니라 3층 200㎡미만 건축물 수선시에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 금 융

·새 1,000원권, 1만원권이 발행됩니다
- 작고 위조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000원권, 1만원권 지폐 발행
- 시행시기 : 2007. 1. 21일
- 신협 출자금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전 : 신협출자금이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 보호대상에 포함
- 변경 : 신협출자금이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 보호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2007. 1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개편됩니다.
- 종전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변경 : 회계학 등 관련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만 응시 자격 부여, 1차시험 영어과목이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상향조정 됩니다.
- 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정상 자산은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이상에서 7%이상 등으로 높아진다.
가계대출 적립 비율도 정상 여신은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은행의 가계 대출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시 금융기관의 약관 공개 및 설명이 의무화 됩니다.
- 금융기관은 계약체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메일등으로 약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변경됩니다.
- 현행 근원 인플레이션 2.5 ~3.5%인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변경 : 소비자 물가 3.0 ± 0.5%

■ 산업·정보 통신

·계량형의 법정단위 사용이 강화됩니다.
- 계약서, 광고, 상품등에 ㎡, g 등 법정 단위를 써야 하며 평, 돈, 채 등 비법정 단위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시기 : 2007년 하반기

·에너지 다소비 업자의 에너지 진단이 의무화됩니다.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 톤)가 넘는 다소비 업자는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시행시기 : 2007. 1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매각이 가능해 집니다.
-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됩니다.
- 종전 :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만 통신요금 감면
- 변경 : 통신요금 감면대상을 전 저소득층으로 확대
- 감면대상 13만여명 증가 및 감면금액 103억원 증가 예상

·초고속인터넷도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전 :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외
- 변경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감면대상에 포함
- 감면대상 12만여명으로 감면금액 155억원 예상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 종전 : 등기우편물의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을 통해서만 배달 가능
- 변경 :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다는 것을SMS로 전송해 주는 무인배달 시스템 운영
- 시행시기 : 2007년 5월 1일

·철도승차권을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철도 승차권을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 및 배송서비스 실시로 철도 승차권을 우체국 창구나 집, 직장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시기 : 2007년 상반기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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