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145회 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박성하의원
민간인 보조금이 있지요? 그 위에 보면 담배판매협회에 2005년도에는 왜 집행을 안 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영목
2005년도에는 보조금 심의 사항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연석 의원
관용차량 관리현황에서 두 번째 EF 쏘나타 있지요. 매각대상이라고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연도가 6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매각을 합니까? 횟수도 별로 뛴 적도 없고, 관리도 굉장히 나쁜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매각대상에 올라온 것은 뭐죠?

▷ 재무과장 김영목
EF 쏘나타 8700번은 부군수 의전용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인 우리 빨간 차 버스인데요. 내구연한이 6년 된 것인데요. 거리수라든지 그 동안에 그리고 전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경미한 사고가 나서 엔진도 여러번 고쳤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보면 엔진 같은 것이 굉장히 노후 돼 있어요.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25인 버스도 그동안에 현장행정이라든지 오지 같은 곳을 많이 뛰기 때문에 에어콘도 고장나고 문도 고장나고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전연석 의원
사업추진 실적이 있지요. 추진 중인 것이 2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올해 이것을 완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재무과장 김영목
이것이 하나는 부리면 청사개선인데 지금 진도는 85%인데 연말까지 끝나고요.
하나는 남이면 외부환경 개선공사인데 이것이 그 옆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사업하는 BTL사업이 있어요.

하수관거 사업 그 옆에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들 쉼터 조성을 하는데 부지가 연계 되기 때문에 같이 하수관거라든지 어떤 포장이라든지 연계가 되요.…

▶길준무 의원
관용차량 문제인데요.… 1대만 써야 되는데 왜 기여 2대를 쓰냐고요. 그럼 체어맨이 없어지든지 렉스턴이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왜 2대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타냐 이것이 지금 계속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몇군데에서 생긴지 알고있지요. 접수하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2대씩, 3대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피해서 가려면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가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군수님이 그런 불편한 소리를 안 듣고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영목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체어맨은 의전용이고 하나는 렉스턴은 민선군수들이 보면 오지 사업장이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같은 곳을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으면 부리면 방우리 가는데 체어맨 타기는 어렵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요.… 회의라든지 공식행사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군민의 대표인데,…

▶길준무 의원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 재무과장 김영목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방 군세를 부과하면 납세자가 이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으면 많이 부과 됐다 아니면 과표가 잘못 되었다. 그럴 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한,

▶윤재호 의원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결손처리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여길 보면 군세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6,200만원이 넘지요?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넘버는 다 달고 다닐 것 아닙니까? 타고 다니는 것이?

▷ 재무과장 김영목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를 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법인이 부도 돼서 회사도 없어지고 회사의 재산은 전부 경매 돼서 우리가 일부는 배당도 받고 또 자동차가 특성상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은 우리 군에 되어 있지만 자동차는 없어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윤위원님께서 자동차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제가 볼 때에는 언뜻 보면 우리 군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영목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하여튼 개인들이 신고납부 하는 사항도 우리가 어떤 개인들이 착오가 없도록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보건소 보건의 관사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영목
공중보건의들입니다. 근무는 보건소도 있고 읍면 보건지소도 있고요.

▶길준무 의원
쓰레기 임시 하치장 이게 50평, 60평, 100평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입을 못해요?

▷ 재무과장 김영목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별도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이상헌 의원
법인이 몇 개 업체나있어요?…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를 합니까?

▷ 재무과장 김영목
250개인데요. 5년 주기로 한번꼴 합니다. 1년에 한 40개씩 하거든요. 그 중에서 복지시설 비영리 법인 같은 것은 안 보니까요?

▶길준무 의원
작년도에 우리 결손액이 4억이 넘었네요. 금년도는 지금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결손액이 전년도에 많았어요?

▷ 재무과장 김영목
대게 보면 지방세는 연말까지 징수하고 해서 연초에 출납폐쇄기간이 2월달이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많이 합니다. 12월 말에 하거나,

▶길준무 의원
금년도까지 우리가 종합토지세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공시지가 적용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실 거래가 적용을 하지요? 종합토지세 세율을?

▷ 재무과장 김영목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요. 실거래가는 취득세나 등록세 자진신고하는 것 양도성 거래세요.

▶길준무 의원
내년부터 바뀐다고 해요? 적용이 우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적용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실거래 가격을 다 해야 한다고 그래요. 국세청에서 그러는데,

▷ 재무과장 김영목
우리 군세인 재산세는 계속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래세는 그것을 적용하고요.

▶길준무 의원
지금 우리 수의계약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입찰하는 것 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을 볼때 건수로 볼 때에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영목
건수별로는 금액하고는 틀리지만 건수는 수의계약이 많고 왜냐면 작은 금액이 많으니까요.

▶김복만 위원장
계약 사유에 보면 견적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견적하고 제한경쟁입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견적을 해서 입찰을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영목
제한경쟁입찰은 주로 지역 제한 경쟁입찰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으면 일반 건설업은 70억 전문 건설업은 6억은 충청남도 도내로 제한 하는 것이 제한경쟁이고요.

경쟁입찰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전문 건설업 같은 것은 3,000만원까지는 1인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입찰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는 금산군 관할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에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내용상은 입찰 식으로 하는 것이 견적입찰입니다.

▶전연석 의원
여기 나온 것을 떠나서 꼭 용역을 설계를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있는 설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용역을하는 방법 없어요?

▷ 재무과장 김영목
그런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토목직 공무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발주 관계를 만들어야지 또 감독해야지 또 인허가 사무를 해야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이잖아요. 마을의 자잘한 사업, 이것은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전 토목직 공무원들이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자잘한 것은 다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큰 것을 몇십억짜리든지 이런 것은 외부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다 못하겠지만 맡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국유재산이 되었든 공유재산이 되었든지 간에 임대를 한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내면 받을 길이 없나요?

▷ 재무과장 김영목
세금은 어떤 반대급부적이고 이것은 의무성에 의한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재무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이 세외수입은 거의 전 실과에 걸쳐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대부분 밀린 사람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업체가 많아요. 부도 업체도 많고 또 개인도,

▶ 윤재호 의원
기업체 들어올 때에는 도로니 뭐니 그런 것은 다 나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영목
아니죠. 왜냐면 사용승락을 받으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하다가 확장을 할 때 인근에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대부를 받아서 어떤 물건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거든요.

주로 부도난 것이 진산면 한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보면, 그렇게 공장은 망하고 세금 임대료는 밀려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
설계용역 계약을 하실 때에 각 과마다 틀리는데 재무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업체가 지역 업체를 선호하시나요? 다른 곳으로 나가서 하시나요? 수의계약 쪽으로,

▷ 재무과장 김영목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
240억 우리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은 없어요?

▷ 재무과장 김영목
자치 시대에 어떤 의존 재원만 하지 말고 자체 수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정 사업을 발굴해서 경역 수익적 사업 이런 것인데,

▷ 재무과장 김영목
이 분야는 어느 자치단체 간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어떤 인삼특화 발전이라든지 건강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지금 시발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영목
그래서 지금 한방웰빙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관급자재 공급할 때에 우리가 원래 설계 대로 나온 것에서 몇 % 정도 더 이렇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1%가 되었든 0.1%가 되었든, 딱 설계대로 나온 그 자재만 딱 나가요?

▷ 재무과장 김영목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어떤 관급자재 규격이라든지 품종 하면 저희들이 주로 거의 다 조달요청입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조달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설계가 보다는 이것이 싸지요.

▶길준무 의원
국유재산 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할 곳이 없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길곡리 학교부지인가요?…그것이 토지가 1억 8,920만원이고 건물이 1억 1,000만원, 입주목이 730만원 해서 3억 650만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약 등기를 했나요. 특약 사항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영목
추진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했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교육,

▶ 김복만 위원장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이 엄청난데 이게 이렇게 무단으로 임대료도 안 내고 점유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목
이 문제는 아까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땅을 빌려주고 받는 때문에 지금 고액자라든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비고란에 표시를 한 것이 지금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농경지 같은 경우 계속 체납이 되면 내년 3월에 일제히 갱신을 하거든요. 그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저히 어떤 공장부도라든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도 하고 한가지 난해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면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옛날부터 집은 개인 것이고, 땅은 국유지나 군유지이고 생활은 어렵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강제로 집을 철거하기 어렵고 해서 초대한 독려를 해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하면 작은 돈이지만 분납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준무 의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차량지원 요구를 하면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것인지 그 판단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오면 무조건 이렇게 주나요?

▷ 재무과장 김영목
저희들이 차량 사정이라든지 합당한지 판단도 하고 특히 관용차량 지원은 버스인데요. 1년 상시 선거법 제한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선관위에 가서 합의를 받아 옵니다.…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하고,

▶ 김태경 의원
제가 잠깐 안경을 놓고 오는 바람에 이것을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금산군에 각종 공사업체별 계약현황 5,0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질문이 되었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산의 향토기업이 5,000만원 이상 계약한 사람 중에 향토에서 운영하는 기업체가 맡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영목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 봐야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금액이 추정가격 그러니까 전부다 포함하면 1억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우리 금산군 관내 업체들이 입찰 자격으로 들어오고요.…우리 군이 다른 타 군에 가서 낙찰될 확률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낙찰될 확률은 1인이 들어가면 1/500이거든요. 그래서 극히 드물어요. 업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요. 도내 업체가,

▶김태경 의원
…2006년도에는 149억 정도가 계약이 되었는데 엄청난 금액들이 어떻게 하면 향토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자들한테 사업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 모색은 한번 검토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김영목
본질적인 의도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금산군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한가지 애로는 저희들이 계약업무 할 때에 어떤 재량이 없어요. 전부 법정 사항이라 입찰절차도 그렇고 입찰한 다음에 어떤 적격심사를 하는 것도 틀에 짜여진 공식에 의해서 숫자만 넣으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가 되니까 적격심사를 할 때에 지역업체는 가점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자꾸 상향되고 그럴 부분인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역업체한테 주기위해서 2억짜리를 1억씩 나누기도, 그것은 불리발주하면 법적사항이고 해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건의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갈 그런 문제입니다.

▶김태경 의원
다목적 군민회관이 2006년 4월 1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 검사일이 하자 발생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10월달에 하자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공사비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 또 마전에 있는 종로 2-2호 도로개설에도 6월 28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10월달에 하자 발생이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준공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엄밀히 보는 부분이 없나요?

▷ 재무과장 김영목
준공할 때 보는데요. 어떤 도로나 건축물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 준공할 때에는 저격이지만 몇 년 사용해 봐서 그 후로 흠이 없나 보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하자기간이 건축물에 따라서 3년 내지 10년 다 공정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써 보고 고장이 났냐 안 났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하자의도이니까요.

복지여성과

▶윤재호 의원
보조금 집행 내역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정심회에서는 예산이 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장애인 사업시찰 400만원,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400만원, 토탈 8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원래 장애인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심회하고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있는데요. 금년에 정심회에서 지체장애가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재호 의원
어디 행정에서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보려고 정심회가 주가 돼서 움직여 보라 했더니 가장 많은 것이 지체장애인이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3,500명 정도 등록된 장애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체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
노인복지기금 법정기금 적립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은 10억이 적립이 돼서 이자 발생이 1억 5,800여만원 정도 되었는데 노인 복지기금도 10억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이자가 4,100만원 정도로 적은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그동안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복지기금을 3,000만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이자에 포함 돼서 작성된 것 같은데 금년에 3,000만원 정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쓰게 됩니다.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윤재호 의원
여기 지금 현재 정말로 어려운 기초 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주민자녀장학금기금이라든지 어려운 곳에만 적립금이 목표달성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말이죠. 이거 목표달성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기금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표액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액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2007년에도 다소나마 이렇게 기금적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납골묘하고 당하고는 확실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납골묘하고 납골당은 틀리지요. 묘는 우리 보통 종중이라든지 개인 묘지를 설치할 때 봉분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당은 유골을 파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성하 의원
지금 납골묘를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무자비하게 해 놓았다가 뒤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애물단지지 않냐 아니면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도로 가깝고 사람이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곳만 선호를 해서 자꾸 도로 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시일이 지나서 나중에 가면 몇 대가 흘러서 자손들이 우리 납골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 되었을 경우 그럴 경우는 매장 같은 경우는 풀이 나고 나무가 나서 산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항상 염려가 되더라고요. 보면 이런 현상이 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납골묘 같은 경우는 1,000㎡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대하게 석물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나가고 도로변에서 보기 흉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유족들이 관리를 잘 하고 후손들이 잘 챙겨 준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사법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곁들여서 주민들 우리 관습하고 또 실제로 법이 못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골이라든지 평장이나 수목장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장사 문화제도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연석 의원
읍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작년에는 많이 있었던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없어질수록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그런 부분은 지금 우선 2만달러 시대가 곧 도래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 전연석 의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수급자에게 줄 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고요?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수급자에게 줄 돈은 대부분이 국도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요. 보통 보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정에 한 43만원 정도가 수입이 안 된다든지 또 거기에서 재산이 얼마 이하라든지 그러한 기준을 전부 둬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 소득액이라든지 재산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농지면적이 얼마냐 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1인가구가 35만원 정도 미만일 경우에 책정을 해 주고 2인 가구는 57만원 그러니까 각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이라든지 농지면적이 얼마 정도 들고 이런 것까지 전체 다 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호 의원
여기에 지금 지원 나가는 곳이 8곳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은 지금 지원 받는 각 인삼골건강마을이라든지 밀알의 집이라든지 인원은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인삼골건강마을은 30명 기준이고 밀알의 집이 현재 7명 정도, 다솜이 21명이 들어가 있고요. 장애우 평등학교 같은 경우는 8명, 금산군 심부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입니다.…자활 후견기관은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비,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신문이라든지 각종 운영에 필요한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연석 의원
노인종합 복지타원 조성 또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만평의 아주 거대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5억 들여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셨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저희들이 지금 자광하고 연계된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광이 충청남도에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부분이…

▶ 윤재호 의원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는데요. 조성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진행되는 예산을 내년도 일차년도 l5억을 확보를 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설해서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천을 벤치마킹을 다녀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많이있고 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많이 챙겨봐야될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보통 보면 60병상을 목표로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내년도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 윤재호 의원
…남일면에 거기 심천 한방타운인가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거기는 100만평이죠?…거기는 토지도 준비 돼 있고 그분이 여기에 대한 복지타운에 대한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타진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손 쉽게 우리 지역에 많은 그분 얘기로는 앞으로 거기에 인구 증가도 2만명이 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그렇게 되면 결론은 누구한테 특별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 하는 이런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헌 의원
…비제도권에 갖고 있는 양로는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저희들이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 6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중에서 신고 시설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도 여기에 유료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시설이 아닌 이런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홀로 위탁해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복지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구체적인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 윤재호 의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되려면 어느 규정이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기초나 자활대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 박성하 의원
국민기초 수급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격자로 해서 정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었던 사람이 대상이 돼서 선정되는 부분도 없나요?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지금 1년에 많아요. 제가 결재해본 이런 숫자를 통계를 내 보면 지금까지 5건 정도는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그러니까 7월달에 복지여성과로 자리를 옮긴 후에 5건 정도 되는 거니까 1년에 20건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박성하 의원
…누구네가 나보다 나은데 거기는 기고 나는 떼었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하다 정리하는 과정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대상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지여성과장님의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이면에서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이전부터 저희들이 상시로 조사체계를 관리를 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갑자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 보다는 지속적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만 위원장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이것은 금융기관 알선 자금이지요? 금산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 윤재호 의원
어린이 집이 있지요. 공립, 법인, 개인, 가정까지 해서 상당히 우리 군내에 어린이 집이 많은데요.…혹시나 아동 수는 많은데 종사자 수가 적어서 소홀히 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보통 만 3~4세 이상이 되면 20인 이상을 혼자 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서너살 먹을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할 때에는 한 교사가 20명까지,

▶ 윤재호 의원
사고가 안 나고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린이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물론 그럴테지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알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요. 4대 보험은 다 기본적으로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에 맞게끔 최대한으로,

▶ 전연석 의원
차량비는 들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차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차량비는 경찰서에 어린이 통합버스로 지정이 되어야 차량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연석 의원
경찰서장이 그럼 신고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경찰서에 차량 등록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 노란차가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차 그것을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기준에 맞게 되면 지원을 등록을 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월 20만원씩 해 줍니다.

▶ 박성하 의원
효도마을을 한번 짚어보지요. 2005년도에 7개인가요?… 2005년도에 7개 선정한 과정과 2006년도에 5개 마을을 선정한 배경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병성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사업비를 1,5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그래도 효도마을 사업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씩 해서 5개 마을에 1억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 윤재호 의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있어서 거기 금년도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같은 것은 이게 집계가 언제까지 나온 것인가요?

▷ 보건소장 송기철
이 사업은 우리가 한센병 환자가 23명이 있는데 4/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 윤재호 의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실적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 보건소장 송기철
거의다 진료비 투약비 같은 것은 지급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인건비 같은 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 윤재호 의원
한센병은 지금 우리 군에 아직도 환자들이 있어요?

▷ 보건소장 송기철
예 23명이 있고 각 군마다 30명씩 40명씩 다 있습니다.

▶ 김태경 의원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2005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2006년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때에도 5억 4,6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서 그 이듬해로 넘어 갔는데 또 그대로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송기철
작년에는 집행을 안 한 것이 부리와 진산 진료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왜 넘어 왔냐면 작년에는 교부결정이 8월달에 되었어요.
그래서 공기부족 사유로 인해서 못했고 금년에도 똑같은 사유인데 또 여름에 남일과 복수진료소가 결정이 돼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또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럽니다.

▶ 전연석 의원
금연 클리닉 운영이 있지요? 이 금연 클리닉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송기철
금연 전문 상담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우리가 흡연자를 상태로 금연활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금연홍보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실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환자의 약 46%가 금연을 했습니다.

▶ 이상헌 의원
보건장기 계획 이번에 해서 저희들 승인 맡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 된 것이요?…거기 계획을 보면 양질에 보건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의사 있지요? 보건소에 내과 의사인가요?

▷ 보건소장 송기철
내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 이상헌 의원
저는 양질의 의료가 그분, 우리가 보건소에 가는 시설이 좋지요. 환경 좋지요. 하여튼 저희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금연클리닉이 S라인 만들기라든지 그런 보건 사업들 좋지요.

좋단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질 좋은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이 의사가 수준 높은 의사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과 의사를 보면 수준이 높냐 이것이죠

▷ 보건소장 송기철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시고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연가 병가 한번 안 내고 또 우리 공공에서 하는 사항은 어떤 양질의 보건사업도 중요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질병 중심보다는 어떤 사전 예방이라든지 건강위주의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상헌 의원
질을 높이려면 그 의사가 수준 높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것이야 당연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의사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아 수준 높고,

▷ 보건소장 송기철
오시는 환자들은 위험성 보다는 어떤 고혈압, 당뇨, 이런 대사증후근 이런 분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잘 하고 있습니다.

▶ 김태경 의원
의약품 잔고현황에 보면 어떤 보건지소에 잔고는 한 20가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곳은 100개가 넘게 가지고도 있는데 이런 차이점 잔고에 이런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보건소장 송기철
의사마다 같은 감기라도 해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 쓰는 약이 있고요. 또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과목이 다 틀립니다.
어디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어디는 일반외과가 어디는 내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또 필요한 약을 써서 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살 때는 항상 제고량을 파악해서 더 사장되지 않고 쌓이지 않게 항시 관리를 하면서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 길준무 의원
약 구입을 하실 때에 주로 입찰을 하시지요?

▷ 보건소장 송기철
입찰을 많이 합니다.

▶ 길준무 의원
1,8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한 것은 또 왜 이래요?
2005년도 그것은 특별한 어려움이있었나요?

▷ 보건소장 송기철
2005년도까지는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길준무 의원
…그전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찰을 쭉 보면 품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리한테 어떤 것은 그때 한 시중가 보다 20배 정도 비싸게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전부 통합 입찰을 보니까 얼마 이런다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품목별로 제시한 가격은 한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송기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시중 조사도 하고요. 전체 토탈 금액에서,

▶ 길준무 의원
품목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결격을 준다든지 한 품목이라도 배 이상 가격을 올렸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런 회사는 아주 결격사유로 해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해서 20배씩 어떤 것은 비싸게 들어올 수 있는 약은 안 된다.

▷ 보건소장 송기철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호 의원
진료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지금 거즘 배가 많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급인력은 거의다 지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진료소는 한분이 지금 거기 진료소 소장이 한분이 계시고 지금 지소에 고급인력이 계신단 말입니다.
보면 환자들은 혼자 거의 배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조금 잘 못되었지 않느냐 지금 지소 고급인력을 진료소 쪽으로 파견 근무를 보내든지 아니면 진료소를 승격시켜서 지소로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송기철
진료한 숫치로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진료하는 것 외에 방역소독업무가 있고요.
또 가정방문이 있고 재가 치매라든지 노인들 출장진료가 있고, 예방접종이 있고 보건교육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지소는 지소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 윤재호 의원
추부는 진료소하고 지소가 엄연히 그리고 추부 소재지는 지금 의료허가 나 있는 의료진들이 4개소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다 내가 볼 때에는 지소에서도 진료비를 내지요. 그렇다고 보면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 보건소장 송기철
특히 추부가 특별한 경우인데 금산군에서 추부만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처방전만 나가고 그 다음에 추부진료소는 약까지 나가기 때문에 소재지 있는 사람도 약을 타러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습니다.
타 지소에서는 약을 주는데 추부에서는 약을 안 주고 처방전만 나갑니다.

▶ 윤재호 의원
고급인력이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 보건소장 송기철
내년에는 방문도 지역 할당을 주려고 합니다.
보건지소도 그래서 보건지소 여사님들이 두분 계신 곳은 다 구역별로 나누어서 대게 보건지소의 현 행태가 오전에는 환자가 많고 오후에는 환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내년에 방문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노인이라든지 불편하신 분한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길준무 의원
지금 방문진료를 지금 연세를 몇 살 이상 방문진료를 해 주시나요?

▷ 보건소장 송기철
대게 65세 이상 중에서 거동불편한 사람을 하고 있는데,

▶ 길준무 의원
혈압약은 주기적으로 안 먹을 수 없더라고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수가가 비싸요.
그래서 그전하고 많이 변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면 비싸고, 그래서 그것을 그 시간되면 가서 자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가도 될 것을 한달에 두 번씩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거동불편자가 많은데 그 약은 계속 고정된 약이잖아요.…
그런 것을 방문해서 갖다 주면 안 되나요?

그 노인들이 지소까지 와서 버스 타고 와서 아무 것도 아녀 그냥 와서 상담한번 하고 약을 타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아무도 안 오게 할 수 없어요.
전부 방문진료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 보건소장 송기철
하여튼 우리가 투약을 하려면 또 의사의 진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말씀드려서 참 그렇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고,

▶ 길준무 의원
제원진료소 왜 자꾸 놔두시는 것입니까?…필요가 없어요?

▷ 보건소장 송기철
현재 우리가 하루에 진료소를 운영하려면 환자가 10명 이상은 있어야 진료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원 길곡 같은 경우는 환자가 하루에 전에 통계를 보면 2명 내지 3명 그것도 일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2명, 3명이 되거든요.

▶ 길준무 의원
진료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와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방문진료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그러면 업무를 더 줘서라도 다른 인접 부락을 더 줘서라도 방문 진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제원지소로 가서 진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금산으로 나오든지 하지요. 방문진료를 해서 혈압약을 주고 가끔 혈압도 체크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큰 성과거든요.
그렇게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 보건소장 송기철
방문하고 정신보건 분야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지역도 더 신경을 써서 확대할 때,

▶ 길준무 의원
예방 사업이 있잖아요. 예방사업인데 왜 이렇게 돈을 남겨요.…
금년도도 1,000만원이 남았네요. 작년에는 960만원, 올해도 1,000만원이 남고 모자라야 원칙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요? 이거 다 못써요?

▷ 보건소장 송기철
이것은 방역약품은 오늘 날짜로 구입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 절감도 10% 해야됩니다.

▶ 이상헌 의원
진료소를 개설을 하려면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그냥 진료소 벽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건이 있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에 뭡니까? 요건이?

▷ 보건소장 송기철
요건이 우선은 주민이 500호 이상이 있어야 되고 당초에는 일반 국도에서 4㎞이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 이상헌 의원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있지요.
법으로서 있는데 그럼 거기 개설할 저희들 금산에 있습니까?
새로 신설될,

▷ 보건소장 송기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이상헌 의원
그런 요건이 있는 곳이 있냐 이것이죠.
이번에 길안은 안 돼서 폐쇄를 했고 있냐 이것이죠?

▷ 보건소장 송기철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 돼서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이상헌 의원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저는 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배치를 해야지요. 요건이 맞는 필요충분 법적으로 개설을 하려면 당연히 인력을 배치를 그게 지금 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방문하고 약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것을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그 설명을 들었던 것인데 그것도 소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금산군에 개설될 진료소가 있느냐?

▷ 보건소장 송기철
개설될 대상지는 없고요. 길곡 같은 곳은 신규 개설하고는 다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재호 의원
길안 보건진료소 때문에 위원님들 소리가 높아졌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큰 소리도 치고 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군정질문에도 이것을 넣었다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드리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사정도 하고 한 사항이고 한데 이것이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는 왜 이것이 지금 문을 닫게 되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이 폐쇄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송기철
폐쇄는 안 된것입니다.

▶ 윤재호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폐쇄가 된 것이 아닙니다. …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요.
사실, 별정직 6급이 분명히 한 사람이 티오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 줘야 하는 자리를 뭐냐면 500호 미만이다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일을 잘 하니까 본소에서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소장님께서도 저하고도 몇차례 약속은 했는데 실천은 안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은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지만 그것은 실천에 안 옮겨지더라고요. …

▷ 보건소장 송기철
제가 폐쇄가 됐다는 것은 폐쇄가 되려면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 길준무 의원
우리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 보건소장 송기철
우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 길준무 의원
상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냐고요?

▷ 보건소장 송기철
상부로부터 제재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거기 환자가 그전부터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명, 두명 그것도 일반 복통이라든지 머리가 아파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한두명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고급자원이 거기 가서 과연 있어야 될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 길준무 의원
그 인력이 다른 곳을 가서 똑 같은 일은 한다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환자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할 사람이 일반 행정을 보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팀이 다른 곳에 가서 똑 같은 유사한 일을 한다든지 같은 일을 보조를 한다든지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팀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별정직이 그쪽으로 가서 하면 상부로부터 문제가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나는 그것을 우려를 했던 것인데 그럼 그것은 괜찮네요? … 담당자는 그 산골짜기에 가서 근무를 하려면 열악하겠지요.
열악하겠지만 그렇게 열악하면 인사 조치를 하세요.

자리 이동을 해서 어떤 한 사람만 계속 그런 어려운 곳에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은 돌려 줘야지요.
한쪽에 계속 그 사람을 5년이고 6년이고 두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장팀을 다 돌려서 공평하게 돌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지라고 해서 근무하기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기피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송기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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