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동철 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60조 3항)상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장소만 일부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예비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명함 전달 방법, 지지호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식당에서 명함을 돌리며 경력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적법한 선거운동 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 군수의 행위를 예비후보자 신분을 넘어 선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신분 내에서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열심히 일하라는 재판부의 뜻으로 알고 금산군의 화합,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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