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 ,수산, 축산

■ 배추·무의 포장 유통 전면 확대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
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
·시행시기 : 2007년 1월

■ 쌀의 품종표시 기준 강화
·쌀과 현미 경우 표시된 품종
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
여 있으면 「거짓표시」판정을
받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종전 : 82개 시·군에서 시범
적으로 실시
·변경 :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
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대상지역 확대
·종전 : 전체면 경지 경사도
14% 이상인 육지, 도서개발법
상 도서에 대하여 지원
·변경 : 육지의 경사도 7%이상
오지면, 전 도서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한구
역에 거주하는 만5세이하 아동
에 대해 지원
·변경 : 농/어촌 지역 및 준 농
어촌 지역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까지 지원대상 확대
·시행시기 : 2007년 1월 1일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종전 :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
한구역에 거주하는 만5세이하
아동에 대하여 지원(4세이하
지원단가 : 정부보육료 단가의
25%)
·변경 :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
촌 지역의 취학을 유예한 만 6
세아까지 지원대상 확대(4세
이하 지원단가 : 정부보육료
단 가의 35%)
·시행시기 : 2007년 1월

■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실시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2010년까지 시/군단위대표브
랜드 100개 육성 목표로 추진
·2007년에는 브랜드 경영체의
시설현대화, 컨설팅, 농가조
직화 교육, 홍보비 등을 8개소
에 대해 72억원을 국고 지원

■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의 대표 브랜
드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과
실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된 품질관리를 통해 일반 과실
과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과실
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및 광역
단위로 추진
·2007년에는 전국 공동 브랜
드 경영체 1개소, 광역 공동브
랜 드 7개소를 38억원의 예산
을 투입해 지원

■ 농지전용 허가없이 농지 축사
설치 가능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없이 농지안에
축사를 설치 가능

■ 축산물 표시기준 강화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대
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
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면적이 300㎡이 넘는 음식점
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
·시행시기 : 2007년 1월
※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
으로 확대 시행 예정

■ 닭/오리 포장유통 의무화
·닭/오리의 도축이후 유통과정
중 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
을 위해 포장유통이 의무화

■ 축산농가 밀집 사육 금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된
밀집사육이 금지되며, 가축사
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신설해 가축사육
농가에 적용
(위반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시기 : 2007년 1월

■ 방역 인력 부족 해소위한 공익
수의사 제도 운영
·대체복무제도로 수의과 대학
생중 4주간 군사교육을 마치고
3년간 가축 방역 현장에 배치
되는 공익수의사를 2007년부
터 2009년까지 매년 150명 선
발할 예정

■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
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
두운영 회사에 상시 고용
·시행시기 : 2007년 1월

■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가 해역명과 해당 수역 관할 국
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
·시행시기 : 2007년 7월

■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
·종전 : 112개 품질인증 품목
·변경 : 136개 품질인증 품목
※ 중금속과 항생물질을 추가하
는 등 품질인증 기준 강화

■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
·농촌 지역의 특성을 휴양, 레
저, 체험이 어우러진 농업, 농
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007년 4개 지구 조성, 2014
년까지 총 24개 지구 조성

보건, 복지

■ 건강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
별 적용 점수에 139.9점을 곱
해서 산정, 건강보험료가
6.5%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종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변경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보호
·외국인 등록을 한 자중 대한민
국 국민과 혼인중이거나 배우
자와 이혼, 배우자가 사망한
자중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국민기
초수급자로 책정 보호

■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
기준 상향 조정
·종전 : 긴급지원을 위한 생계
비 지원시 최저생계비의 60%
만 지원
·변경 :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

■ 실비 노인용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이용시 월
22만원, 실비 전문 요양시설
이용시 월 30만원을 지원

■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경로연금 지급대상인 최저생
계비 130%이하 차상위 계층
중증 재가노인에 대하여 월
10 회, 200천원의 범위내에
서 목욕, 세면, 식사, 청소등
재가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안
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실시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이
상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가사서비스를
활용한 건강, 안부확인 등 독
거 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지킴이 사업을 실시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실시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
려운 독거노인에 대하여 도우
미를 파견하여 안정확인, 주거
상태 점검, 복지욕구 조사등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

■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사업
·시/군별 1명의 경로당 프로그
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을 순회하며 에어로빅, 종이접
기 등 여가생활을 지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확대 및 인상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중
증장애인 14만 2천원, 차상위
계층 장애인 13만 2천원, 경증
장애인에 3만원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생
활보장 중증 장애인 20만원,
차상위 계층 장애인 15만원,
경증 장애인에 10만원 지급

■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축소
·2006. 11. 1일이후로 신규 차
량을 구입한 장애인은 리터당
240원 보조금 지원받지 못함
·현재 LPG 보조금 혜택을 받
고 있거나 2006. 11. 1일 전에
차량을 구입하고 복지카드를
신청한 경우
·1 - 3급 장애인 및 보호자는
2009.12.31일까지만 할인혜
택을 받고 4 - 6급 장애인 및
보호자는 2007. 1월부터 할
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 신문 구독 대상 확대
·종전 : 국민기초수급 1급 장애
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신문 무
료 구독
·변경 : 국민기초수급 2-3급
장애인도 장애인신문 무료구독
·시행시기 : 2007. 1월

■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신규 시행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 :
년 1회 126천원
·가사지원, 심부름, 민원대행
등 거동불편 장애인 활동보조
- 1인당 월 40시간
( 1시간 5천원 )
·차상위 계층의 장애유료 요양
시설 입소 지원 : 월 270천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특수시책)
·결혼 이민자 가정의 영유아가
또래 어린이들과 놀이를 통하
여 우리말, 문화를 익힐 수 있
도록 보육료를 지원
(월 220~350천원)

■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 실시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 및 아동
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시설보
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
녀가장아동 등에 대해 부모 및
보호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
우 국가에서 월 3만원 범위내
에서 매칭펀드로 아동이 18세
가 될 때까지 지원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
·종전 : 아동학대상담 1391, 노
인학대상담 1389, 푸드뱅크
1377,위기가정상담 1688-
1004, 노인치매상담 1588-
0678
·변경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로 통합운영
· 복지여성과 ⇒
사회복지과 ( 1담당 감소 )
·경로복지담당 + 재활복지담당
⇒ 노인재활복지담당
·환경자원과 ( 1담당 증가 )
·환경기획담당 ⇒환경관리담당
·환경시설관리팀 신설
·농림과 ( 1담당 증가 )
·금수강산가꾸기⇒산림경영담당
·산림관리담당 ⇒산림보호담당
· 산림휴양팀 신설
·인삼약초과 ( 1담당 감소 )
·엑스포행정지원팀,
엑스포기술지원팀 폐지
·시장개척 프로젝트팀 신설
·지역경제과 ( 1담당 증가 )
·산업발전담당 ⇒기업지원담당
·기업투자유치팀 신설
·건설도시과 :
친수담당 ⇒ 하천관리담당
·향리개발담당 ⇒지역개발담당
·기반조성담당 ⇒농촌개발담당
·보건소 ( 1담당 증가 )
·의약방역담당 + 예방보건담당
⇒ 예방의약담당
·재활보건팀 ⇒ 정신보건담당
·한방보건팀, 건강도시팀 신설
·농업기술센터 ( 2담당 감소 )
·지역농업관광담당
⇒ 지도기획담당
·농촌인력 관리담당 + 지식벤
처농업담당⇒벤처인력육성담당
·인삼음식팀 + 생활문화담당
⇒ 생활개선담당
·고품질농업담당⇒식량작물담당
·소득자원 개발담당
⇒ 경제작물담당
·녹색자원팀 + 기술개발담당
⇒ 기술개발담당
·농촌관광담당 신설
·금산다락원 ( 2담당 증가 )
·시설운영팀, 도서관팀 신설
·사업담당 ⇒ 공연기획담당

■ 주민 지원과 신설 예정
·군에 주민지원업무를 총괄하
는 가칭 「주민지원과」를 신설
예정

·주요기능 : 일부 복지업무, 고
용업무, 자원봉사업무, 생활체
육업무 등
·읍/면을 복지센터로 전환
·시행예정일 : 2007. 7월

■ 순수 생체 장기 기증자 유급
휴가비 지원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
검사나 장기적출을 위한 입원
을 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의 유급휴가비
지원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종전 : 필요할 경우 집단급식
소 조리사, 영양사등에게 교육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변경 : 조리사, 영양사 등 집단
급식소 종사자는 2년마다 위생
교육 의무
·시행시기 : 2007년 1월 1일

과학,기술

■ 대기업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50%로 확대
·종전 40% ⇒ 50%로확대지원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 기
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 연구기관이 설
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
가적 관리체계가 구축

노동,환경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종전 : 상시 근로자 300인 이
상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
·변경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확대
·시행시기 : 2007. 7월

■ 최저 임금 인상
·1명 이상 종업원을 둔 모든 사
업장에 시간당 3,480원의 법
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2006년 최저 임금 3,100원
보다 12.3%가 오른 것

■ 비 정규직 보호법 시행
·각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서 일을 시킬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
·차별금지 시정 관련 규정은 7
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에서 우선 시행
·부당 해고 판정 때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종전 :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
면 원 직종에 복귀
·변경 : 부당 해고 판정을 받으
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행시기 : 2007년 7월

■ 육아 휴직급여 수준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
는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으로
인상
·시행시기 : 2007년 2월

■ 소규모 사업장 연장 근무수당 지급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에
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주/야간 아르바이트생 1~2명
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서도연장근무수당을 지급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
·노동부에서는 불법 직업소개
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
나 수사 기관에 고발한 사람
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경유차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 부착 의무화
·2007년부터 제작, 수입되는
모든 경유 자동차에 자동차 배
출가스 자가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

■ 화장품 유리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품을 다 쓴 화장품 유리병
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
거함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제조/입사는 용기 표면에 분리
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병무,행정,법무
■ 군대에서 학점 취득제 시행
·대학수준으로 평가된 군교
육 훈련 프로그램을 대학 학점
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6개 병
과 46개 과정부터 시행

■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만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도
병무청장 허가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 가능.

■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시범실시
· 서울 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시 에이즈
검사 시범적 실시

■ 군인 월급 대폭 인상
·종전 : 상병을 기준으로 6만 5
천원
·변경 : 8만원으로 인상
(증 23 % )

■ 전역앞둔 병사대상 건강검진 실시
·일부 부대에서 전역을 5~6개
월 앞둔 병사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실시
·시행시기 : 2007년 5월
※ 2008년부터 모든 부대를 대
상으로 전면 실시

■ 장병들의 복지증진
·신세대 장병이 좋아 하는 급식
메뉴 늘리고 식품재료를 개선
·피복의 종류를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며 한 벌씩 지급하던 전
투복과 운동복을 2벌씩 지급
·장병 건강을 위해 현재 병사1
인당 매월 열갑씩 판매하던 면
세 담배를 2007년부터 반으
로 줄이고 2009년부터는 판매
중단할 계획

■ 민방위 편성 연령 단축
·종전 : 45세까지 민방위대 편
성 / 년간 8시간 교육
·변경 : 40세까지 편성 / 년간
4시간 교육

■ 공익근무요원 제도 개선
·복무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
환해 복무하는 것이 가능해 지
며 질병 치료, 가사 지원 등 본
인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복무
기간을 분할해 복무 가능

■ 주민소환제 시행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
한 소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
정할수 있는 주민소환제 시행
·시행시기 : 2007년 5월

■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개선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
했을 경우 30~ 90일간의 출
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
무원이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14일간의 유급 휴가

■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금이나 보석류
등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50인 이상의 소비자 피해사건
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서 일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시행시기 : 2007년 3월말

■ 160여종 인터넷 민원수수료 면제
·종전 : 주민등록 등/초본만 인
터넷 열람, 발급 무료
·변경 : 토지대장 등 160여종의
인터넷 민원 수수료가 면제
·시행시기 : 2007. 7월

■ 불법적 재정지출 국민 감시제 도입
·누구든지 불법적인 재정지출
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절감될 경우 시정
요구자에 성과금 지급

■ 행정/외무고등고시 지방할당제 실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
·시험단위별로 합격예정 인원
의 20%까지 허용하며 2011
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시행시기 : 2007년 2월 10일

■ 도로명 주소 의무적 사용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 온 지
번 주소 대신에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이 허용

■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시행
·전자 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
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
입으로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지방교육감 직선제 선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
의 직접선거로 선출

교육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
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

■ 학원 중도포기할 경우 수강료 환불
·학원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
강료를 계산해 환불 가능
※단, 한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
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

택시
■ 택시요금 카드 결제 도입
·법인 및 개인택시중 희망자
대상 시범 운영
·시행시기 : 2007. 1월
·자동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 가능
·종전 : 번호판 교체를 위해 차
량등록지 행정기관 방문
·변경 :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기관 어디서나 번호
판 교체 가능
·시행시기 : 2007년 1월 1일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시 번호판 압수 가능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장 / 군수가 현
장에서 번호판 압수 가능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국립공원의 공공성확보와 대
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국
립공원 입장료를 폐지

문화,관광,청소년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경품 지급 금지

■ 청소년 게임제공업 설립요건 강화
·시장/군수에게 등록만 하면 사
업을 할 수 있었던 청소년게임
제공업과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설립요건 강화
·시행시기 : 2007년 10월

■ 프로그램 등급표시제 강화
·시청자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등급표시제 강화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
지 등급 표시를 지속적으로 표
시해야 하며 7세이상, 12세이
상, 15세, 19세 이상 등으로
구분된 등급 의무적 표시해야
한다

■ 휴양콘도/가족호텔/관광호텔 연계
회원모집 허용
·종전 :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만 허용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을 연
계한 회원모집을 허용
※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
업주가 동일해야 한다

금산군보건,복지
■ 노인 장수 수당 지급
·금산군에 1년이상 거주한 85
세이상 노인어르신에 대해
매월 3만원씩 장수 수당 지급

■ 농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35세 이상으로 3년이상 거주
한 총각에 대행복한 가정을 이
룰 수 있도록 국제결혼 비용
일부(약 600만원 정도 ) 지원
※ 외국인 신부가 입국해 외국
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90일
경과후 지급

■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상리 소재 구 군수관사에 한국
어교육, 문화 이해 교육, 가족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결
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 운영

■ 각종 재활 서비스 실시
·보건소 : 재활운동실 운영
(재활운동, 일상생활 동작지
도, 보행지도 )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읍/면
순회 건강증진도우미 자원봉사
·재활기구 대여사업
(휠체어 등 ), 장애인 휠체어 나
들이, 뇌병변 장애우 자조교실
(예방관리 및 레크레이션 등 )
·다락원
·직업적응훈련, 요가, 점자, 미
술, 수화교실, 심리/언어치료,
·정보교육 (컴퓨터, 한글 ), 노
래교실, 태권도, 제빵교실 등

금산군교통

■ 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이 1.7㎞까지 2,000
원에서 1.5㎞까지 2,000원으
로 인상
· 1.5㎞ 이후 거리요금이
177m당 160원에서 16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간
당 15㎞이하 운행시 43초당
160원에서 40초당 160원으
로 인상
· 0시부터 4시까지 심야할증
20% 및 1회당 호출사용료
1,000원은 종전대로 운영

금산군문화,체육,관광
■ 다락원 이용 편의 획기적 개선
·다락원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금산읍, 다락원을 순환하
는 무료순환버스를 운행

■ 다락원 시설 상시 운영
·종전 : 운영 시간을 업무시간
으로 제한 운영
·변경 : 업무시간외 토/일/공휴
일에도 운영

■ 만남의 집 회의실 주민 개방
·만남의 집 1층, 2층의 회의공
간을 연중 무휴 개방

☎ 이용문의 : 750-4417
※ 단, 종교, 정치, 영이목적 등
사용은 제한

■ 스포츠 센터 개장 운영
·스포츠센터를 개장 운영
·개장시간 : 평일은 06:00~
21:00시(수영장은 동절기
06:00~20:00시)
·토/일요일에는
09:00~17:00·이용료는 1회
이용시 어린이 1,500원, 청소
년 2,000원, 어른 3,000원이
며, 1개월 이용시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어른 50,000원

■ 금산인삼골도서관
(공공도서관)운영
·운영시간 : 09:00~21:00
·휴 관 일 :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및 월요일

■ 제원 금강폐교 생태학습관 조성
·조성규모 : 4개관 ( 영상관, 생
태관, 환경관, 기획전시관 )

■ 남이 자연휴양림 개선
·방문자 센터를 신축하고 숲속
의 집 리모델링으로 보다 쾌적
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휴양림

금산군환경,상/하수도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수도서비스센터 운영
·2007년 ~2036년까지 30년
간 상수도의 시설소유는 금산
군이, 수도시설 운영은 한국수
자원공사가 담당, 시행
·금산군에서는 상수도 및 물관
리 정책 수립, 수도요금 결정
및 징수, 신규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수자원공사 지도,감독 실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
운영관리(정수, 취수, 가압, 배
수,관로 등), 유수율제고 및
시설현대화사업(블록시스템구
축,관로개량,IT기술도입 등),
요금관리(검침 및 고지), 급수
공사(신규, 개조 등), 고객민원
처리 및 서비스 개선, 누수탐사
및 복구, 계량기 교체등 추진

■ 고객 만족 위한 Happy Call제 시행
·고객 만족 위한 Happy
Call제를 시행하여 24시간
서비스센터, 긴급 복구팀 운영
( ☎ 751-9400~2)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지역사정에 밝은 노인 어르신
을 읍 /면당 1명씩 실버환경감
시단으로 위촉, 환경오염행위
사전 억제
·시행시기 : 2007년 1월

금산군법무,행정
■ 27개 조례 신규 제정/운영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로 하며, 학교급식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
의회를 설치 운영·금산군 농
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군수는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과 체험시설
의 정비,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보급,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관광대
학 운영」등을 지속적으로 발
굴/육성하도록 함

■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의 대
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함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
내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 까지 비치하도록 함

■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군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은 제공하려는 각종 행정서비
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
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
적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함

■ 복지위원 징수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
행하게 하기 위해 읍/면별로
각 2인의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되, 인구수 5천명을 초과하
는 읍/면은 5천명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정함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타 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
사업소/연구소/공장을 금산군
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예산
의 범위안에서 입지 보조금, 시
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
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고,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해 민원처리하도록 규정

■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할 구역 내의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 기준액
은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세
외수입 제외)의 7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

■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
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이나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항구적인 안전대
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 등을 묘지 등
의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함.
·공/사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15년씩 3번
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하
도록 함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
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야 하는 주민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로 정함

■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을 정하고, 사업의 신
청은 마을총회를 거쳐 읍/면
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독창성 등을 고려해 1개 마을
을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
군수는 총 10개 마을을 선정
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개
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수는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하며 군의 체육시설,
제증명 등의 수수료, 읍/면 복
지회관, 공설납골당, 농업인
건강, 생활관 등의 복지 지원
근거 마련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으로 인ㅎ 환경상 영
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
하는 지역」을 조성면적 3만제
곱미터 이상으로서 매립면적
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총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
기물 소각시설로 정하고 간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
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장수수당 지급 조례

■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조례

■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스포츠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조직 대대적 개편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업무
및 인력을 재배분하고 핵심전
략 프로젝트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

■ 부군수 직속 핵심전략사업 추진단 신설
·정책개발담당, 행정혁신담당,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팀
·지역발전 협력단 폐지
·기획정보실
⇒ 기획감사실 ( 3담당 감소 )
·통계담당 + 지식정보담당
⇒ 정보통계담당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 핵심전략사업 추진단 이관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 2담당 감소 )
·여론팀 + 공무원단체지원담당
⇒ 주민지원담당
·고객만족행정지원팀
⇒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이관
·재무과 : 지방세 담당
⇒ 세정담당
· 세외수입담당 ⇒ 세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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