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과
▶윤재호의원
수변구역 지역하고 상수원 보호지역하고 거기 현재 금년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부리면과 제원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고시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현재 제원면과 남일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사업계획을 말이죠. 올리기 전에 여기에서 금액 내시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녀요? 그래야지 거기다 금액을 맞춰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오는 거지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면별로요? 면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 부락별로 해 가지고 해서
▶윤재호 의원
듣기로는 환경자원과에서 뭐냐면 전액 금액을 면별로 내시를 안하고 일부분적으로
내시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 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액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 아녀요? 이게요. 군에서 그걸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그것은 해당 면에서 해당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오는 사업을 가지고서
큰 규모가 사업은 직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윤재호 의원
전에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 버렸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우선적으로 면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참고로 내년도 사업은 사전에 마을 주민들 또는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세우려는
▶ 길준무 의원
축산폐수 허가 적합통보 이런 것은 계속 몇 번 얘기했거든요. 허가 설치
통보 민원이 발생돼서 통보를 한거예요. 아니면 조사해서 대상이 돼서 통보를 한 겁니까? 몇건인데요.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통보해 가지고요.
… 그러니까 그 안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적합통보 이걸 계속 내보낸 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사후조치한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준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민원사항이 대두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축사에 관련해서 폐수
배출시설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합통보를
▶길준무 의원
폐수처리장 축산폐수물하고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 활용 안해요? 탱크로리
갖다가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개인들이 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축사에 맞는 단독정화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적합 허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을 군인공제회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완료가 됐다면 그러한 허가절차 사항 없이 우리 축산인들이 거기에 갖다 배출할 수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거란 말예요.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그것을 우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인공제회하고의 제소 건에 대한 별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로 축산분뇨시설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우리가 사업장 시찰할 적에요.
진산면 만악리에 흙폐기물사 처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찰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 우리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진산 만악리 흙폐기물사는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전량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현장에 있던 폐기물은 다 처리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
요즘 금산군 수렵장 허가가 났죠? … 수렵장 허가가 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저희들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개설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 놨어요. 주민들 입산을
통제하는, 가지 말라고해놨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플래카드 보고 홍보되는거 별로 없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부락 앰프를 통해 가지고 환경자원과에서 방송 원고를 하나 내려보내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는 사냥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주민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 방송을 계속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해주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플래카드만 내걸어서는 주민들 진짜 몰라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니까 힘이 들더라도 방송 원고를 작성해서라도 전부 배부해서 1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지금 현재까지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한 두건정도 사고가 있어 가지고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수막은 물론이고 방송안을 읍·면에 내려보냈지만 그게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는 방송이 돼 가지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 김태경 의원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예산 및 지출했는데 인건비 예산액이죠?
예산액이 인건비가 어떻게 예상이 됐나 많이 남았더라구요. 지출하고 남아 있는데 줄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하고 또 이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수자원 공사로 이관되잖아요. 인력들이 저쪽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상수도 위탁 운영에 따른 고용전환 인력은 18명이 되겠습니다
.
그중에서 청원경찰, 검침원, 취정수장 관리인 18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5명이 고용전환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
▶ 김태경 의원
쓰레기불법매립으로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 내역을 해 주셨는데…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란게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폐기물 관리에 대한 위법행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업장내에 폐기물은 말하자면 유료니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설치를 안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합동단속해서 점검반에 의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과태료 부과한거 있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징수실적이 40만원 미수라면
어느정도 잘 되고 있는 거고 34쪽에 20번부터 보면 68번까지 단속위반일이 1월 13일인데 하루에 다 단속위반이 된 상태인가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20번부터 계속해서 69번까지 위반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파라치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남겨준 자료에 의해서 여러건이 위반 내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처분일 조치내역도 2월 28일날 전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성하 의원
연중 감시감독을 하고 계도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그렇고 또 지금
1회용품 사용내역을 보면 15,000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점 어디서 나고 부과를 하는 거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일회용품은 말하자면 단속을 비닐 봉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건 쓰레기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와도 되지만 이
폐타이어 같은건 부분 정비업소에서 교체를 하면 거기서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보면 산골짜기나 안 보이는데 실어다가 버리는 경우들이 썩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폐타이어를 수집해 가는 분들이 돈을 주고 가져간다면 모아서 다 나갈 건데 처리를 하는 분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한국타이어라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 우리 지역에 기업을 놓고 그런 것 정도는 서로 상부상조 내지는 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 어떤 뭔가는 조금 우리 관내 업체에 뭐를 덜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타이어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은 보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몇분이 하시나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현재 환경지도계 직원 정규직 2명하고 환경감시원 세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 공장지역 추부지역이죠. 넘어가다 보면 하얗게 저는
연기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쭉 나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 지방환경서기보 강영훈
폐기배출시설에 의하면 초반에 보일러를 가동한다고 하면 수증기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매연이라는 건 새까만 연기들 올라가고 있고 링겔만탁도라고 해 가지고 대기 측정하는 거는 하얀색 같은 것은
0도에서 1도로 2도 미만,
▶ 윤재호의원
쓰레기 종량제 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는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수거는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처리를 하면서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2회, 현재까지 올해는 2회 지급을 했습니다.
▶ 윤재호의원
… 수거하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수거 언제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걸로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농약빈병 이런 걸 불지르다가 아까 여기 과태료를 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봄가을로 하나 어떻게 하나 단체에서 말이죠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한두번 수거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수거하는 조금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라나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현재로는 읍·면에서 마을별로 수거장소를 지정을 해서 일시 보관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을 모아서 수거를 해가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적기를 놓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거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좀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이번에 중앙부처 예산을 보면 환경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대요. 다른 타 시·군 보다 먼저 수자원과 연결돼 가지고 계약해서 상하수도 교체라든가 참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앞서서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와 연계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좀 거기에 과장님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해 이런 부분들 청정지역에 맞지 않겠어요. …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이상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부 쪽에
상당한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관리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하수도 예산도 있고 환경자원에 관련도 예산도
있는 거 같습니다. … 공해방지쪽에 관련된 대기나 수질 이런 것을 환경자원과에서 확실히 보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과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의원
상수도 보급률과 누수율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상 인구 대비해서 %가 나오는가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현재 보급률을 따지는 것은 총 인구에 급수인구를 가지고서
따졌습니다.
▶김태경 의원
주민등록상에 인구대비해 가지고 %를 낸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주민등록수 관계없는 인구가, 그런데 추부에 보급률이 71%라고 하면 저 밑에 쪽은 외곽쪽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소재지만 들어와 있는 추정
장대 쪽으로 와서 들어있는 상황인데 71%라고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추부면은 마전리 전
권역 추정 장대 일부 해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71.2%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용담댐 광역상수도가 건설이 돼 가지고 저희들 2011년도 계획에 의하면 많은 상수도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올해 내년도 2007년도에 진산상수도관을 건설하고 배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10개 읍·면이 거의 고루 많이 2011년도에 가서는 상수도 공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경의원
추부 용진 쓰레기매립장이요. 조례가 어쨌든 제정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세요?
▷ 환경자원과장 김경엽
시행은 당장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레기 반입이 되지못한 것은 주변마을 지역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입이 되지
…
지역경제과
▶윤재호 의원
우리군에
택시사업이 개인택시가 몇 대고 일반 회사차가 몇 대인지 나와요?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개인택시가 121대이고요. 법인택시가 약 40대 됩니다.
▶윤재호 의원
택시업이 상당히 어렵다, 모든 운수업이 어렵지만 택시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택시를 집에다 세워놓고 삼장일 다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있더라구요. 차라리 넘 일 가서 일당받는게 더 낫다고 우리
금산군에 그럼 자꾸 증차가 느는데도 어려운데도 자꾸 느는 이유가 경력이 있으니까 개인택시 갖고 싶어하는거 아녀요?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무사고 운전 경력자 한 13년차 이상 되는
사람만 우대 차원에서요. 오로지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 면허 하나를 발급하고자 그만한 노력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두대씩 있죠.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재래시장 주차장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저희들이 5명에 대한 토지건물 매수 승낙서 있죠. 왜냐하면 원래
등기 이전과 동시에 보상금을 저희들 지급해야 원칙입니다만 내용을 봤더니요. 전부다 근저당 설정이 돼있어요. … 네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갖춘후에 보상금 지급 계획입니다.
▶박성하 의원
공사 착공은 그럼 언제?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저희들이 협의 보상금을 바로 지급하고요. … 내년도 1월달 동시에
협의 보상이 완료되는 4필지에 대해서만 건물 철거를 하고요.
5월 이전에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놨는데요. 그거까지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곡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무허가 공장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죄송합니다 이게 무허가 공장 일제조사를 안했기 때문에요.
▶이상헌 의원
과장님 무허가 공장이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사실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불법건축물로 따져야지 저희들
공장 승인을 안내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무허가공장으로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내에 공장을 불법으로 건축해놓고 예를 들어 인삼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했을 경우는 복지여성과 있죠.
위생계통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장 승인 해준 후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공장 승인을 취소한다든가 변경 등록을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상헌 의원
허가난 공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그렇습니다.
▶이상헌 의원
저희들 무허가 공장 업소 아직 파악이 안된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그렇죠.
▶이상헌 의원
무허가 공장 되면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치할 게 없네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복지여성과해 가지고 위생계 건축 관계는 건축으로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저희들이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렇게 한 주유소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단속에 걸린 대상이 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2005년도에는요. 모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가 …
모르고 주유소 종사원들이 있죠. 실수를 했다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 고발건이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 4건 했지만 저희들이 검찰에 있죠.
8건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벌을 했고 이에 따른 우리 행정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내지는 경고시정한바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제가 볼적에는 이게 행정처분이 너무 약한데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가짜
휘발류만 파는줄 알았더니 등유도 가짜를 판다고 우리 군민들이 거의 넣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이 이렇게밖에 안돼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해당 법 기준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중처벌은 형사에 대한 가중처벌은 있지만 우리 행정법상 있죠.
과태료 처벌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안마다 얼마이내 어떤 경우는 몇 개월 그런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중하게 행정으로
▶이상헌 의원
우리 목욕탕 값 언제 올라갔습니까?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어요. 우리 금산경제에 제일 민감한 것이 이발소하고 미용실하고 목욕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된다면 식당이 되겠죠.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됐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죄송합니다.
▶이상헌 의원
자율적인건데 물가지도 단속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타당성과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행정 개입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물가 단속하는거 아니겠어요?
목욕은 몇%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4,000원으로 올린다고 합시다. 자율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 하겠죠. 자율적으로 하면 그럼 우리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거냐 행정력 동원을. 뭐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담당자가 수시로 있잖아요.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있죠. 물가 동향 고지를 하는게 있어요. 무는 얼마, 채소는 얼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수시로 지도 위주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권고 내지는 협조를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박성하 의원
우리 관용차량 있죠? 1.5톤하고 5톤은 운행을 많이 하는 편이죠?
▷ 환경사업소장 김덕영
1대는 하수관로 즉, 매일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대는 청소차량으로서 하수슬러지를 그전에는 연기군 전정면까지 이송을 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전에 보면 5톤차가 슬러지를 계속 하루 한두탕씩 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동차를 쓰지 않는 편이네요?
▷ 환경사업소장 김덕영
2006년 8월 24일자로 재활용투기를 하다가 해양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계약이 2008년까지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재활용투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5톤차가 전동으로 매일같이 슬러지를 싣고 전에는
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차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으면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쪽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차량은 아니지 않느냐
▷ 환경사업소장 김덕영
내구연한이 앞으로 한 1년 더 남았구요. 앞으로 재활용을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변경하면 또 운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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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빈집 활용 리모델링 최대 700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