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145회 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 및 답변 요지」

농림과

▶김태경의원
제1회 금산농업인 한마음축제가 금년에 처음 진행이 되었잖아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한테 보조가 된 것입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연구회 그 6개 단체 중에 명칭을 금산군 농업인 단체로 해서 농업경영인 회장인 김기윤 회장이 대표자가 돼서 그쪽으로 공동으로 해서 …
▶김태경 의원
농업경영인 행사가 연중에 한번씩 있습니다. 군체육대회가 있고, 또 2년에 한번씩 도대회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금산에서 하는 행사를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나는 전초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나요?

▷ 농림과장 김흥선
앞으로는 대단위 행사로 1년에 한두번 치르고 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경 의원
…통합행사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행사를 어떤 이벤트 행사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진짜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번 같이 그런 축제로 생산적인 축제로 유도를 하면서 1회로 멋있는 축제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림과장 김흥선
통합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아주 좋았다는 말을 여러명한테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와 농업인 각 단체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첫 번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이라든지 토종 잡곡류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고추 역병방제 공급사업이라든지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실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다 때가 지난 사업이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진행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 서류를 농가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거나 또 읍/면에서 현재 담당직원이 군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거나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일이 안 된 것은 사실 일반 농업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헌 의원
저희들이 불법전용을 했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래서 안 돼서 고발을 하지요?…고발만 능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행정의 법도 그렇지만 어떤 설득으로도 불가능하지요. 어떤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설득해서 될 사람같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있지를 않지요.

▶전연석 의원
금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전 내지 직판장에 가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 농림과장 김흥선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연석 의원
농민단체 육성하는 측면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대전에 우리 군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 사람들 운영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소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금산의 농산물을 얼마나 팔고 있는지 아세요?

▷ 농림과장 김흥선
판매 품목은 저희들이 가능한 저희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류 기타 특작료를 팔라고 해서 2006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7,200만원 월 600만원 정도씩 판매액을 올린다고,

▶전연석 의원
가서 지적도 하고 사실상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면서 우리 금산군의 농산물을 너네도 갖다 팔아라 농사 지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안 되고 장사가 되는 안 되는 문을 자주 닫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시든지 또 무슨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흥선
앞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농민들과 관련된 것이 2005년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흥선
영유아 256명, 또 농가 도우미는 20명,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610명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충분히 주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실상 쓸 곳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김태경 의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관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일에 있는 임산부가 있는 그런 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금산군 내에 20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박성하 의원
숲가꾸기 사업 있지요. 숲 가꾸기 사업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지요?…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저희들이 자체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예화된 인부를 매년 결정을 해서 그 인부에 의해서…

▶김태경 의원
채석이 된 다음에 지금 채석을 하는 곳이 우리 추부도 몇군데 있는 것 같고 다니다 보면 금산에 여기 저기 채석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지금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절벽 같이 다 해 먹어서 아주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데 미관상도 그렇고 또 붕괴위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관리나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원상복구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 농림과장 김흥선
…나름대로 계획을 빗나가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부에도 그렇게 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하 의원
진악산 올라가다 보면 채석장 하나 있지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200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

▶박성하 의원
원상복구하고 사업이 마무리 돼서 사업이 끝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시작이 돼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나 외부에서 거기만 해서 하루면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오고 하는 진악산 명산인데 더군다나 큰길가에 요즘에 자꾸 돌을 깨고 전에 보다 더 광산이 활성화 되는 그런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 해서는 상당한 민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안 해야 되는데 한다. 그런데 법 규정상 어찌할 수 없다면 몰라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 광산을 하는데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안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농림과장 김흥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객토용 흙을 지금 우리 금산은 해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주로 객토용 흙을 어디에서 조달을하나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데 그 객토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오냐고요.
금산의 산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원이 없어서 논산이나 그런 곳에 가서 객토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 농림과장 김흥선
외지에서 반입은 극소수로 볼 수 있고 주로 관내에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해서 발생하는 잔토를 객토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대전하고 인접하고 있는 진산, 복수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어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흙이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
중장비 협회인가요. 그것이 금산에 몇군데 있어요. 거기를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객토원 허가를 금산군 산에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허가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어려워서 객지에 가서 이것을 퍼 와야 하니까 상당히 비용이 추가가 된다은 것입니다.

금산군에 정말로 허가를 내기가 어려워서 있는지 그래서 자원을 이용을 못하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업자들이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 농림과장 김흥선
길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군내에 인삼재배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객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희망사항으로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직접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1억 9,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준무 의원
상도공급이 요번에 농협하고 협력해서 몇%로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자부담을 금년같은 경우는 30%씩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0%로,

▶전연석 의원
2005년도에는 주택 산림훼손 신청 허가가 80건이 나갔고 올해는 24건 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흥선
산지관리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2005년 8월 5일을 기준을 해서 8월 5일 이전까지는 남의 산지를 이용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8월 5일 이후에는 자기 산이 아니면 안 해 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청량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금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안 되니까 줄었고…

▶전연석의원
… 축사로 짓는 것은 올해에는 한건 밖에 안되었네요. 작년에는 몇건이 되었는데,…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이죠?

▷ 농림과장 김흥선
임야에 축사한다는 것은 극소수 것이거든요.

▶ 전연석 의원
축사도 지금 제가 얘기한데로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요. …금산에 사업을 한다든지 살고 싶다고 오신 분들한테는 우선 뭐를 해 주셔서 최대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를 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흥선
앞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보호수가 우리 군에 1,093본이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작년도에 여섯 번 금년도에 아홉 번을 시술을 하셨는데 이 시술하는데 대금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농림과장 김흥선
원래 기준은 1본당 시술비가 500~600만원 됩니다.

▶윤재호 의원
시술을 하는 보호수를 보면 거의 정말로 못 살겠다 이 정도 되어야지 시술이 들어가더라고요.…미연에 구멍이 조금 적을 때 바로바로 시술이 들어가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나무도 그렇게 희생 안 당하고 이럴텐데 보통 보면 나무가 가지가지가 거의 죽어가고 이러면 그때야 시술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술비는 어느 돈입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산림청 지원사업입니다.

▶길준무의원
제가 볼 때에는 군 지정목은 실적위주일 것 같고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도에서 지정할 정도는 되어야지 뭐가 지정되는 것이지 군 지정 900개를 1개 부락에 한 3개씩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보호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도에서 할 것인데 뭐 군에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군 지정 없애면 안됩니까?…

▷ 농림과장 김흥선
군에서 지정한 것도 도에서 지정을 하도록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방금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베어서 없앤다든지 할 때에는 지정해서 해제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과

▶길준무 의원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인삼엑스포 때에 잘 활용을 해서 효과도 많이 높인 곳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당초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할 때 유통센타가 이미 개장을 했는데 각종 차량이라든지 관람객들을 통제하는 바람에 엑스포 전까지는 매출액이 거의 전무한 이런 상태였었고요.

엑스포 기간 중에는 약 6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엑스포가 끝난 요즘에는 관광버스가 많이 찾아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건물이 친근감이 없어서 그런지 관광버스가 잘 접근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
인삼 진공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수삼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15일 정도는 기간이 늘어난다는데요. 그 세척수가 자기들 노하우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15일 정도는 보존을 하는데 지금 시험중입니다.

▶윤재호 의원
동원에서 수삼류 제품은 지금 취급을 않고 있나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길위원님 말씀대로 진공 포장한 것만 현재는 테스트 중입니다.
개중에 몇 개정도는 팔고 있었지요.

▶윤재호 의원
우리가 처음에 유통센터가 거기 들어올 때 CJ가 되었든 동원이 되었든 들어오면 인삼경작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럼 지금 동원이 들어왔더라도 인삼경작자들로 하여금 큰 기대감이 없네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자체적으로 상품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 그 원료를 그러니까 수삼을 농가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고요.

▶윤재호 의원
그럼 상당히 큰 면적을 동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른쪽 네모난 건물은 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은 대덕바이오라고 해서 충남대학교 하고 같이 들어와 있고 그 위에 실험실, 연구실이 있습니다.

또 반달 같이 생긴 곳은 뒤에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아직 덜 찾아오는 이런 상황 또 반달 같이 생긴 2층에는 동원에 본래의 자기들 사무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윤재호 의원
그럼 식당은 일반인들도 받는 식당입니까?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반인들이 잘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도 바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마켓팅을 해야 되는데,

▶길준무 의원
금사모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어요.
산업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금산모 회원에서, 그래 그분이 얘기가 이 금산지역에 필요한 용역은 금산을 잘 아는 사람이 용역을 제일 잘 할 것이다.

… 금사모 회원 중에서 산업대 교수님 말처럼 우리 지역에 산업대 이런 곳에 금사모 회원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용역이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인가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요. 길위원님 그 말씀 주신 것은 과거에 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그 용역사의 자질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 어느 업체가 좋은 것인지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번씩 더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약령시장에 차양막 하고 간판재정비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 하지 않은 간판들이 있어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차양막은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간판은 약령시장 회에 보조를 줘서 추진을 했는데 상인들이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비 협조를 해서 아직 안 된 것이죠. 특별한 이유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이상헌 의원
업소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헌 의원
지금 보기 흉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않아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헌 의원
하기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외견상 외부에서나 저희들이 볼 때 보기 흉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인정 합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금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몇분들의 이미지로 인해서 시장에 먹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김태경 의원
인삼산업진흥기금 적립내역에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0억의 기금을 목표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으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기금은 20억 목표입니다만 현재까지 원금은 7억 3,000만원을 조성을 했고 그에 따른 이자가 1억 3,000만원 해서 8억 6,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순수한 군비로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해에 1억 정도 조성해 왔습니다. …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농림과 감사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탄방동에 임대가 지금 2층은 매년동안 나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하는 사항인데요. …

제가 볼 때에는 여기를 조금 아쉽더라도 매각을 시켜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것을 매년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금산군 홍보도 안 되고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곳에 위치선정을 해서 차라리 건물을 다시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이 훨씬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라도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윤재호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전에는 처분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도 도에 그것을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주체가 없어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처분을 해서 다른 곳에 대체취득을 한다든지 어떻게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걸려서 항상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데 조금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는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윤재호 의원
금년도에 골재채취 허가가 몇건이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청 건수는 6건이고,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4건이 나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그전에는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어지간해서는 안 내주었는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우리 지역에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그동안에는 하천골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하천골재가 보존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군에서 작년에 4건을 내주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골재 수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골재채취 허가를 내 주시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골재채취가 하천골재라든지 육상골재라든지 사실상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전부 꺼리고 안 해주려고 하는데 실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골재채취를 아예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
제원 쪽에는 금강이 있고 봉황천, 기사천, 천이 많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게 골재채취 허가가 거의 제원 쪽에많이 나요?

그런데 꼭 농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놓고 농번기 한창 모내기 철에 이게 서로가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모내기가 지연되고 어떤 곳은 모내기를 아예 하지를 못하는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 내 주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 예치금을 내 줄 때에 그것을 꼭 농가들한테 확인을 하고 내 주었으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빈틈없이 행정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마전리 중로 2-2호 도로개설공사 완료가 되었잖아요?…인도 부분이 제가 몇 번 추부면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토공인 경우 구조물인 경우인데 그것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저기 유통센터 새로난 우리 국도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 건물 위에 보면 인삼주 상징물이 옥상에 올려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옥상간판입니까?…안전성에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떨어지는 뭐 이런 것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심의라든지 건축심의를 받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맞습니다. 허가 나간 것입니다.
…심의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허가를 내 줄때에 건축관련 기술사한데 안전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 줬고요. 그것은 해마다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 건축사한데 우리가 안전 확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 줍니다.

▶김태경 의원
조정리 농촌용수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수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 조사를 하실 때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이 기본조사는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 조사할 당시에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주민의 의견을 전부 청취를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도립공원에 대해서…매표소를 현 위치에서 행정저수지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뚝 있는 곳에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 보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성하 의원
엑스포 치르고 약령시장이나 시장거리를 정비를 많이 시켜놓았는데 지금 노점상에서 수삼이나 등등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많이 없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노점상 문제는 그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꼭 강제적인 행정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길준무 의원
하천개수작업을 할때 …어떠한 곳에는 생태를 쓰고 어떠한 곳에는 전석을 하고, 어떤 곳에는 석축을 하고 어떤 곳은 콘크리트를 하고 그때 그때 지역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때에 생태블럭을 선택을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자연석 쌓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하천에서는 괜찮은데 또 소하천 같은 경우는 현장하고 여건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래서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길준무 의원
우리가 전번에 현장시찰을 갈 때에도 장마철에만 물이 있고 평소에는 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바짝 말라서,
이런 곳에도 이것을 써 놓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목적이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이것을 쌓을 적에 예산만 더 들어간다. 이런 현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하천에 따라서 좋은 공급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헌 의원
… 전문건설 업체는 90개 업체인데 이 점검을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정기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 김태경 의원
금산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할 사람들인지 그냥 공사만 하고 떠날 사람들인가 파악을 해서 제가 전번에 향토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위장으로 금산에 와서 있는 분들은 한번 색출을 해서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도하고 협조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윤재호 의원
군도 5호선이 98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이것이 중단된 내용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예!

▶ 윤재호 의원
방치해 두지 말고 계속 연차적으로 자꾸 군 양여금 사업이 폐지된 것은 오늘 어제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자꾸 사업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알겠습니다. 전체 한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길준무 의원
우리 소하천 기본계획 완전히 끝났나요?…기본계획은 다 서 있고 투자를 하직도 못한 곳이 많지요.
사업비 배정못한 곳이 많아요?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많습니다.

▶ 길준무 의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우선순위를 하는 방법은 우선 그 하천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 또 수해가 많은 곳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 금산은 여건이 각 10개 읍면 여건들이 거의다 같거든요.

▶ 윤재호 의원
명예감독관 임명은 이것은 면장들이 임명을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면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면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임명을 합니다.

▶ 윤재호 의원
명예 감독관의 사기도 올려줄겸 해서 도장하나라도 비고란에 받는 것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조항민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 길준무 의원
…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창발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해서 사업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창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군비만 들여서 우리가 창발한 사업?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7대 시책사업이 지난해에 4억 5,000만원.
이것이 한 5년 정도 지금 4억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길준무 의원
농촌기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집행부로 넘겨서 확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목적을 다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사장 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상헌 의원
친환경 화장실 내년도에는 몇 개소 설치합니까? 계획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현재 3개소 내려 와 있습니다.

▶ 이상헌 의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농촌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 또 아니면 들판에 하우스 지대라든지 과수 지대라든지 그런 쪽에 효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 김태경 의원
4H가 되었든 농업단체가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명씩이나 기술센터에서는 보내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 금년도에 유럽하고 일본하고 해서 28명을 보냈습니다.

▶ 김태경 의원
골고루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간 사람이 금년에도 간다. 아니면 몇 년전에 간 사람이 또 간다. … 기술센터에서 조정을 해서 한 2~3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경 의원
4H 과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정서상으로도 좋고 농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4H 이념과 또 농촌에 대한 이념을 잘 심어서 농촌에 대한 늘 애정을 갖도록 힘써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길준무 의원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은 인력이 없어서 젊은 사람은 구경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 4H를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나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볼 때에는 4H회의 존립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후계 영농으로 가는 쪽으로 그쪽에 힘을 실어서 조금이라도 더 실어서 가야한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국농업대학 옛날에는 한국농업전문학교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학비를 면제하면서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4H 활동을 권장하고 해서 우리 25명 중에서도 한 10명 정도가 한농전 출신으로 주축을 이루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길준무 의원
농기계은행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농가 부채가 농가 경영부담이 엄청나게 커요…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말이 대여지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짐을 영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구상도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지금 한 30대 정도 농기계 대여용을 확보하고 매년 서너대씩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부분은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도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도 하고 운영사례 같은 것도 들어보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일장일단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 길준무 의원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몇억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한번 조례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사용자 부분인데요.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고 … 거기에 가져가서 고장이 나면 임대료를 얼마 내고 또 그것을 고치고 뭐 이런 복잡한 … 초기에는 그런 것을 해서 서약서 받고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했는데 그럼 어차피 안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 이상헌 의원
정보화 마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통 쪽에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유통쪽은 원래는 유통 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정보화 교육 또는 기술정보 가격정보 이런 것을 유통정보실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
저희들은 교육과 기술, 가격 정보 제공 쪽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 이상헌 의원
인터넷 전용선도 2개로 늘린 것 같아요. … 원격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인력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있는데, 중요하단 말이죠.… 농민들이 같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농민들에게 12월달에 신촌 정보화 마을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야간 교육을 들어가고 있고 … 또 농업기술센터에 화상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목별로 필요한 경우 전국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농가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길준무 의원
농민상담소가 일종의 상담소이죠? … 그것을 할 적에 실과에 찬반논리가 심했지요? … 반대 논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찬성 논리는 알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주로 반대 의견은 뭐냐면 1개면씩 맡아서 하면 되지만 한 사람이 사무실은 어디에 근거를 놓고 2개면 내지 3개면을 다니면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또 나가 있는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나가 있는 상담소장의 근무 통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상에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본소의 인력을 대폭 축소 조정해서 10개 읍/면을 동시에 설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논리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관리 운영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 길준무 의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군수 방침을 받아 와라 이것입니다. 언제 가면 하겠다는 그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언제 간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밀고 나갑니다. 의원들도 돌파구가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일차적으로는 내년도에 3개소에 내후년도 2개소 해서 5개소까지는 지금 방침을,

▶ 길준무 의원
방침을 10개를 다 세우는 것으로 아니면 읍을 빼 놓고 9개라도, 10개를 다 세우는 방침을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의원들도 안 부대끼지 그것을 해 줘 놓고 2~3년 내에 의원들 임기 전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대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5개소만 되면 2개면씩 맡아주면 지도사가 한 사람 있고, 일용직으로 한두사람만 해 주면 2개면 커버가 가능 합니다.

▶ 길준무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은 교통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통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오면 기술센터로 가지 부리면 사람이 뭐하려고 제원을 가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박사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해 보았잖아요. 거기 안 갑니다. 남일면 사람이 뭐하려고 제원에 가서 자문을 받습니까?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낳지,

▶ 길준무 의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군수 방침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 놓아야지 우리도 돌파구를 찾지 방침은 거기에서 끝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교통이 5분 거리입니다. 10분 거리이고, 5분 거리인데, 대전이 15분 거리인데 뭐가 모자라서 거기에서 배치를 해야만 활동이 됩니까? 나는 그것은 별로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지금 위원님께서 잘 못 생각하고 계신 것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의 고령화된 저기들은 뭐를 차로 움직이고 젊은 사람들 얘기죠.

▶ 김태경 의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에 따져야할 문제인지 지금 따져야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인력이 내년도 3개소 라고 했잖아요? … 사무실 관계는 어떻게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읍/면에 과거에 저희들이 농민상담소로 쓰던 것을 읍/면에 관리 전환을 시켰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여건도 감안해 봐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함께 근무하는 방안 뭐 다른 곳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다른 곳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할 사항입니다.

▶ 김태경 의원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행사지원 했는데 품평회라는 것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매년 금산군 내에서보다도 대전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지는 백화점에 가서 금산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서 금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 김태경 의원
농민의 날 행사지원 해서 700만원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농림과 과장님한테 오늘 마침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의 날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행사를 농업인의 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농림과장님도 그것을 상당히 생각하시는 것 같고 기술센터 소장님도 우리 농업인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농업인의 날은 하나의 행사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조금 어렵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번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농민단체에서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태경 의원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
단체별로 내가 임원을 하고 있는 때에 이것을 단절시키고 통합시킬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막상 딱 행사 앞서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군 연합회 위원들뿐이 아니라 읍/면 회장들하고 이사회를 하게 되면 그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97년도부터 쭉 추진을 하면서 각 단체별로 좋다고 대위원 총회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과가 되었는데도 안 됩니다.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트윗하기

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