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등 강력조치
특별 징수반 운영, 체납액 근절 총력
금산군은 2월말 2006회계년도 폐쇄기까지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 지방세수 확충과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2월중 납기로 전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더불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해 세수 감소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금산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월 현재 43억1천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16억2천600만원, 주민세 7억4천400만원, 취득세 7억3천200만원, 재산세 3억6천2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키 위해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사실상 미소유 차량은 확인되는 대로 과세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관계자는 자동차 체납액의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책임이므로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자동차 양도시 확실한 이전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6월부터 금산군 지방세정 특수시책으로 매주 수요일을 주 1회 체납액 징수의 날로 지정해 4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운영, 20억여원를 징수한 바 있다.
체납액 증가는 원활한 군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 할뿐만 아니라 매년 국가에서 금산군으로 교부되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군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통해 체납사유
분석 및 징수를 독려하고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제공, 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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