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25일 실시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재선거(금산군 제 2선거구)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위장전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장 전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ㅁ 금지행위
o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행위
o 특정한 지역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ㅁ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o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o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T.753-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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