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부정적 61.5%, 유급제 전환후 변화없다 70.5%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종전 2천6백50만원에서 20% 인상된 3천179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오후 4시부터 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 심의위원(10명)들의 결정 금액(최고치와 최저치 제외) 평균을 내는 등 진통 끝에 전년 대비 20% 가량 오른 3천179만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올해 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88만원중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 상한선이 묶여 있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88만원을 177만원으로 인상한 결과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한 2차례의 회의와 전화, 인터넷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최종 회의를 열어 최종 안을 도출했다.
투표에서는 개별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의정비를 제시한 뒤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3천179만여원이 결정났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우니 다음으로 미루자는 위원도 있었으나 표결에서 9:1로 부결됐다.
의정비 심의위원 관계자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했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 또한 많이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서로 양보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3천179만원이란 금액을 결정하게 된 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4인 가족 근로자 평균 소득의 90%는 돼야 한다는 점,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정활동 지역이 넓어졌다는 점, 현실적인 의정비 마련으로 돈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군의원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급제의 근본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정비 인상에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최근 주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명분과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결과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의정비는 11월 중으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 군민 500명에 전화 설문 내용 및 결과 -
▶ 금산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 전환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아졌다 9.8% 2)
대체로 나아졌다 19.7% 3) 변화가 없다 70.5%
▶ 금산군에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금산군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하여 년 2,650만원을 월 급여형태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많다 : 41.0% 2) 적정한 편이다: 30.7% 3) 너무
적다 3.5% 4) 잘 모르겠다: 24.8%
▶ 2008년도 금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수준을 년 3,200만원, 20% 정도 인상(안)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너무 적다 : 5.9% 2) 적정한 편이다 : 16.0% 3) 너무 많다
: 61.5% 4) 잘 모르겠다 16.6%
▶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년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 2,500만원
이하 : 58.9% 2) 2,500만원 ~ 3,000만원 27.1% 3) 3,000만원 ~ 3,500만원 : 5.1% 4) 3,500만원 ~
4,000만원 : 4.5% 5) 4,000만원 이상 : 4.4%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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