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 시기 : 2008년부터
- 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년근허위표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외국의 저가인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원산지표시 의무화 위반 시 : 영업정지 증 영업의 일부 제한 또는 폐쇄
년근 허위표시 판매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개선
- 인삼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요건을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해 행정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
■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 강화
- 삼종별 제조기준이 다름에도 구분없이 년간 제조 실적이 5t이상인 경우 자체검사업체 신청 가능했으나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삼종별로
구분·지정
- 지정기준 : 홍삼·백삼은 3t(본삼류 2t이상 포함) 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t 이상
■ 인삼류 자체검사대상 확대
- 자체검사업체는 수삼을 원료로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만 검사할 수 있었으나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홍삼·백삼·태극삼)에 대해서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출 확대 도모
■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검사원의 검사능력 향상 도모
- 위반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쌀 품질정보 포장요기에 표시
-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쌀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양곡 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쌀의 정보 제공 가능해짐
■ 농촌체험마을서 숙박·음식 제공 가능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음식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특례가 주어짐
- 농촌마을에 기부 또는 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고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제도를 도입해 농촌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풍부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할 계획
■ 농업촌주택개량사업 지원 확대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금리 3.45%에서 3%로 인하
- 농촌주택정비자금 융자금 지원대상 요건 중 주택규모는 제한 없었으나
150㎡ 이하로 제한하여,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과 형평을 맞춤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시기 : 2008년부터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단위 확대 시행
-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관리
■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
- FTA·DDA(도하개발아젠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증·개축 및 축사의 신개축·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됨
■ 밭도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
영농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에 밭도 포함되며, 농지매매사업 지원시 10%의 농업인 자부담도 폐지됨
-
내년에 기반정비 완료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700ha, 341억원)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지원대상은 1ha 이상 경영하는
60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임
■ 반려(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시기 : 2008년 1월 27일부터
-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중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
-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며, 애완동물과 동반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의 의무가 부과됨
■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시기 : 2008년 12월
-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출생·이동신고, 귀표부착 의무가 부여되며,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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