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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 |
| ▣ 면허세 면허세는 각종면허. 허가 등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
□ 납세의무자
· 정기분: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는 면허
· 수시분: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때 납부
□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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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구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아닌 가구설치된 시 |
기차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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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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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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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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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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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
12,000뤙 |
5,000원 |
3,000원 |
□ 납기 및 부과징수방법
· 정기분: 납기는 매년 1.16~1.31이며,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과세기분일: 매년 1월 1일
· 수시분: 신규 면허증서를 교부받을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면허 취소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해 면허를 취소케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 레 저 세
| 레저세는 경윤·경정·경마와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
등이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우리도에는 현재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
□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 세율
·발매금액의 10%
□ 납 세 지
·경마장, 경륜장 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를 납부합니다.
□ 납 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장부기재등 의무불이행 10%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미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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