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후퇴… 장애인 발만 묶는 꼴” 세금인상분 무제한 감면서 월250ℓ까지로
정부가 지난 4일 장애인 차량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세금인상분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감면해 주던 제도를 변경, 12월1일부터 월 250ℓ까지만 혜택을 주기로하자 장애인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장애인이 LPG의 세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의 혜택이 주어져 왔다.
이에따라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LPG를 최대 한도까지 사용할 경우 월 7만원 가량의 세금이 절감됐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카드 대행업체인 LG카드는 지난 30일 그간 무제한 지원으로 인해 복지카드대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장애인 지원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월 250ℓ미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LPG 할인구입 정지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월250ℓ 한도 설정은 1ℓ당 7.6km인 LPG차량의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연간 2만122800km를 주행할수 있도록 설정했고 이는 국민전체의 평균주행거리보다 약간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변경으로 장애인들은 LPG 1회 충전량과 월간 사용량을 꼼꼼히 기록해 250리터 한도를 잘 지키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LG카드는 조언했다.
금산군도 이 같은 변경내용을 개별 안내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료 목적상 잦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사업상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도 월 250ℓ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월 사용한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산군 최대 규모의 장애인 단체 정심회 양희창(51·금산읍 중도리) 회장은 “불법으로 새나가는 부분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지 발이나 다름없는 장애인 차량의 연료지원을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장애인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으로 직능별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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